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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 004

법률자료실

번호제목등록자첨부 등록일
40민간위탁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59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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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39민간위탁 관련 판례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59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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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38민간위탁 관련 판례 창원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253 판결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관리자

2023.03.03
37민간위탁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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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36민간위탁 관련 판례 광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41 판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탁신청 제외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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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35민간위탁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누326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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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34민간위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 [근로자 지위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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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33민간위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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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32민간위탁 관련 판례 부산고법 2006. 9. 22. 선고 2006누352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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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31민간위탁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4605 판결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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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30민간위탁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 2016. 11. 7. 선고 (전주)2015누757 판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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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9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누11546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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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8민간위탁 관련 판례 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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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7민간위탁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24356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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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6민간위탁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제주)2012누425 판결 [조례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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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5민간위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25210 판결 [위탁관리협약 해지로 인한 법인유보재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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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4민간위탁 관련 판례 광주고법 2012. 3. 14.자 (제주)2012라1 결정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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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3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9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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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2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457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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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1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40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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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0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결식 아동급식 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위탁운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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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9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522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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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8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40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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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7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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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6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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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5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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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4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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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3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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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2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손해배상(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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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1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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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0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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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9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 동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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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8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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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7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7973 판결 [고양시 재활용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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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6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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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5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출처 : 대법원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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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4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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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3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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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2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조례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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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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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