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4 | 법률,시행령,규칙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제정이유 (약칭 : 민간위탁법) | | |  |
2023.01.31 |
| 163 | 법률,시행령,규칙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약칭 : 민간위탁법) | | | |
2023.01.31 |
| 162 | 법률,시행령,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 | | |
2023.01.31 |
| 161 | 법률,시행령,규칙 정부조직법 | | | |
2023.01.31 |
| 160 | 법률,시행령,규칙 지방자치법 | | | |
2023.01.31 |
| 159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김해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 | | | |
2023.06.07 |
| 158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전라남도 화순군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 | | | |
2023.06.07 |
| 157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 | | | |
2023.06.07 |
| 156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민원인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 | | | |
2023.06.07 |
| 155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 | | | |
2023.06.07 |
| 154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 | | | |
2023.06.07 |
| 153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 | | | |
2023.06.07 |
| 152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 | |
2023.06.07 |
| 151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공주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 | | | |
2023.06.07 |
| 150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업자가 수탁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의 재위탁 가능 여부(「전.. | | | |
2023.06.07 |
| 149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안전행정부 -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 | | | |
2023.06.07 |
| 148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성동구 -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 | | | |
2023.06.07 |
| 147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 | | | |
2023.06.07 |
| 146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민원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 | | | |
2023.06.07 |
| 145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농림수산식품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 | | | |
2023.06.07 |
| 144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민원인 - 「신탁법」에 따라 산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 | | | |
2023.04.20 |
| 143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국토해양부 -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 | | | |
2023.04.20 |
| 142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보건복지부 -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위탁 범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 | | | |
2023.04.20 |
| 141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 | | | |
2023.04.20 |
| 140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전라남도 순천시 -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가 「.. | | | |
2023.04.20 |
| 139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보건복지부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 | | | |
2023.04.19 |
| 138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청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 | | | |
2023.04.19 |
| 137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제한 가능 여부(「영유아보육법 시.. | | | |
2023.04.19 |
| 136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소방방재청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자도 형식승.. | | | |
2023.04.19 |
| 135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인천시 남동구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 | | | |
2023.04.19 |
| 134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양평군 -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동의.. | | | |
2023.04.19 |
| 133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경찰청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부하는 수료증, 졸업증 용지의 공급을 운전전문학원.. | | | |
2023.04.19 |
| 132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범위(「지방자치법」 제104.. | | | |
2023.04.19 |
| 131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 | | |
2023.04.19 |
| 130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 | | | |
2023.04.19 |
| 129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경기도 성남시 -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을 통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 | | |
2023.03.09 |
| 128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는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 | | | |
2023.03.09 |
| 127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국토해양부 - 주무관청이 위탁받을 수 있는 토지매수업무 등의 범위에 토지등의 수용재결 .. | | | |
2023.03.09 |
| 126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시립병원 .. | | | |
2023.03.09 |
| 125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 | | | |
2023.03.09 |
| 124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국토해양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 | |
2023.03.09 |
| 123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 | | | |
2023.03.07 |
| 122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보령시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 | | | |
2023.03.03 |
| 121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문화대학 및 노인복지대.. | | | |
2023.03.03 |
| 120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양산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복지재단 시 산하기관 해당 .. | | | |
2023.03.03 |
| 119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환경재.. | | | |
2023.03.03 |
| 118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공주시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관광숙박시설 운영 및 .. | | | |
2023.03.03 |
| 117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춘천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민간위탁 의회동의 관.. | | | |
2023.03.03 |
| 116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청년시설 .. | | | |
2023.03.03 |
| 115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원주시 -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1항(위탁계획 변경시 의회동의 여부.. | | | |
2023.03.03 |
| 114 | 민간위탁 관련 판례 광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59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 | | |
2023.03.03 |
| 113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59 판결 [손해배상] | | | |
2023.03.03 |
| 112 | 민간위탁 관련 판례 창원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253 판결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 | | | |
2023.03.03 |
| 111 | 민간위탁 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 | |
2023.03.03 |
| 110 | 민간위탁 관련 판례 광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41 판결 [노인전문 요양병원 수탁신청 제외처분 취소] | | | |
2023.03.03 |
| 109 | 민간위탁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누326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 | | |
2023.03.03 |
| 108 | 민간위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 [근로자 지위 확인 등] | | | |
2023.03.03 |
| 107 | 민간위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 | | |
2023.03.03 |
| 106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부산고법 2006. 9. 22. 선고 2006누352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 | | |
2023.03.03 |
| 105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누4605 판결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 | | | |
2023.03.03 |
| 104 | 민간위탁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 2016. 11. 7. 선고 (전주)2015누757 판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 | | |
2023.03.03 |
| 103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누11546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 | | | |
2023.03.03 |
| 102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부산고법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손해배상] | | | |
2023.03.03 |
| 101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7누24356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 | | |
2023.03.03 |
| 100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위탁.. | | | |
2023.03.03 |
| 99 | 민간위탁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제주)2012누425 판결 [조례무효확인] | | | |
2023.03.03 |
| 98 | 민간위탁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3나25210 판결 [위탁관리협약 해지로 인한 법인유보재산 반.. | | | |
2023.03.03 |
| 97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항(공립어.. | | | |
2023.03.03 |
| 96 | 민간위탁 관련 판례 광주고법 2012. 3. 14.자 (제주)2012라1 결정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52] | | | |
2023.03.03 |
| 95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대구광역시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민간위탁 조례 규정 여부) | | | |
2023.03.03 |
| 94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화성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주민자치센터 운영 위.. | | | |
2023.03.03 |
| 93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9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 | | |
2023.03.03 |
| 92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457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 |
2023.03.03 |
| 91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40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 | | |
2023.03.03 |
| 90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결식 아동급식 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위탁운영 사.. | | | |
2023.03.03 |
| 89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522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 | | |
2023.03.03 |
| 88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40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 | | |
2023.03.03 |
| 87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 | | |
2023.03.03 |
| 86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 | | |
2023.03.03 |
| 85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손해배상등] | | | |
2023.03.03 |
| 84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손해배상(기)] | | | |
2023.03.03 |
| 83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 |
2023.03.03 |
| 82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손해배상(기)등] | | | |
2023.03.03 |
| 81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 | | |
2023.03.03 |
| 80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 | | |
2023.03.03 |
| 79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 동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 | | | |
2023.03.03 |
| 78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대구광역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이의신청 관련) | | | |
2023.03.03 |
| 77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손해배상(기)] | | | |
2023.03.03 |
| 76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7973 판결 [고양시 재활용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취.. | | | |
2023.03.03 |
| 75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손해배상(기)] | | | |
2023.03.03 |
| 74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출처 : 대법원 2011. 2... | | | |
2023.03.03 |
| 73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 | |
2023.03.03 |
| 72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 | |
2023.03.03 |
| 71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조례무효확인] | | | |
2023.03.03 |
| 70 | 민간위탁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 | | | |
2023.03.03 |
| 69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충주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제4항(위임사무의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여.. | | | |
2023.03.03 |
| 68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지자체 재단법.. | | | |
2023.03.03 |
| 67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남해군 -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3(민간위.. | | | |
2023.03.03 |
| 66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익산시 -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 | | |
2023.03.03 |
| 65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고령군 -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고령군 사.. | | | |
2023.03.03 |
| 64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4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 | | | |
2023.03.03 |
| 63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재위탁 및 재.. | | | |
2023.03.03 |
| 62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 | | | |
2023.03.03 |
| 61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거제시 -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해수욕장 관리·운영.. | | | |
2023.03.03 |
| 60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고양시 -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고.. | | | |
2023.03.03 |
| 59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법」 .. | | | |
2023.03.03 |
| 58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삼척시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제3조.. | | | |
2023.03.03 |
| 57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 | | | |
2023.03.02 |
| 56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환경부 - 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을 받을 .. | | | |
2023.03.02 |
| 55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익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관련 | | | |
2023.03.02 |
| 54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 | | | |
2023.03.02 |
| 53 | 민간위탁 관련 질의회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신임교육의 위탁) 관련 | | | |
2023.03.02 |
| 52 | 조례,예규,고시,지침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2018.09 | | |  |
2018.10.12 |
| 51 | 조례,예규,고시,지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1.) | | | |
2018.01.30 |
| 50 | 조례,예규,고시,지침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기준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2017.11) | | | |
2018.01.30 |
| 49 | 조례,예규,고시,지침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안) 2017.11 | | | |
2018.01.23 |
| 48 | 조례,예규,고시,지침 서울시(2017.8) 민간위탁 관리지침 | | | |
2018.01.23 |
| 47 | 조례,예규,고시,지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 |
2017.03.29 |
| 46 | 조례,예규,고시,지침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 |
2017.03.29 |
| 45 | 조례,예규,고시,지침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사업 민간 위탁에 관한 고시 | | | |
2017.03.29 |
| 44 | 법률,시행령,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 | | |
2017.03.29 |
| 43 | 법률,시행령,규칙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 | | |
2017.03.29 |
| 42 | 법률,시행령,규칙 지방공기업법(2016.6.16) | | | |
2017.03.28 |
| 41 | 조례,예규,고시,지침 2016 계약예규 전문(2016.12.30. 시행 · 일부 개정) | | | |
2017.03.28 |
| 40 | 법률,시행령,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 |
2015.06.26 |
| 39 | 조례,예규,고시,지침 2015년 계약내규 전문 | | | |
2015.06.26 |
| 38 | 조례,예규,고시,지침 2015년 계약내규 | | | |
2015.06.26 |
| 37 | 조례,예규,고시,지침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2011.5) | | | |
2014.12.27 |
| 36 | 조례,예규,고시,지침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 366호, 2011.7.5) | | | |
2014.12.27 |
| 35 | 조례,예규,고시,지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11.9.14) | | | |
2014.12.27 |
| 34 | 조례,예규,고시,지침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훈령 제203호 '12.1.1개정) | | | |
2014.12.27 |
| 33 | 조례,예규,고시,지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 | | | |
2014.12.27 |
| 32 | 조례,예규,고시,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 2011.4.29) | | | |
2014.12.27 |
| 31 | 조례,예규,고시,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10.12.30) | | | |
2014.12.27 |
| 30 | 조례,예규,고시,지침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4호, 2011.9.14) | | | |
2014.12.27 |
| 29 | 조례,예규,고시,지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1.5.13) | | | |
2014.12.27 |
| 28 | 조례,예규,고시,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1.12.24) | | | |
2014.12.27 |
| 27 | 조례,예규,고시,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1.12.24) | | | |
2014.12.27 |
| 26 | 조례,예규,고시,지침 민간위탁관련 행안부 질의회신 내용(2011.05.02) | | | |
2014.12.27 |
| 25 | 조례,예규,고시,지침 민간위탁 표준조례 조항 목록 | | | |
2014.12.27 |
| 24 | 조례,예규,고시,지침 민간위탁 분야별 지자체 조례 운영현황 | | | |
2014.12.27 |
| 23 | 조례,예규,고시,지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2010.1.1) | | | |
2014.12.27 |
| 22 | 조례,예규,고시,지침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2011년도,사회복지분야) | | | |
2014.12.27 |
| 21 | 조례,예규,고시,지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관리 업무 지침(2011.01.31 개정) | | | |
2014.12.27 |
| 20 | 조례,예규,고시,지침 201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 | | |
2014.12.27 |
| 19 | 조례,예규,고시,지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2010-2011) | | | |
2014.12.27 |
| 18 | 조례,예규,고시,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 332호(2010.10.26) | | | |
2014.12.27 |
| 17 | 조례,예규,고시,지침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파주시, 2003.7.12 재정) | | | |
2014.12.27 |
| 16 | 조례,예규,고시,지침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파주시, 2010.11.22 재정) | | | |
2014.12.27 |
| 15 | 조례,예규,고시,지침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파주시, 2010.12.24 재정) | | | |
2014.12.27 |
| 14 | 조례,예규,고시,지침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파주시, 1999.5.15 재정) | | | |
2014.12.27 |
| 13 | 조례,예규,고시,지침 파주시 녹지공간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파주시, 2009.12.29 개정) | | | |
2014.12.27 |
| 12 | 조례,예규,고시,지침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천안시, 2008.6.10 개정) | | | |
2014.12.27 |
| 11 | 조례,예규,고시,지침 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천안시, 2006.12.26 개정) | | | |
2014.12.27 |
| 10 | 조례,예규,고시,지침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천안시, 2008.12.22 개정) | | | |
2014.12.27 |
| 9 | 조례,예규,고시,지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환경부, 2009.9.7) | | | |
2014.12.27 |
| 8 | 조례,예규,고시,지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09.12.28 개정) | | | |
2014.12.27 |
| 7 | 조례,예규,고시,지침 기획재정부 회계예규('11.2.1. 개정) | | | |
2014.12.27 |
| 6 | 법률,시행령,규칙 법령해석 사례 - 민간위탁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
2014.12.27 |
| 5 | 법률,시행령,규칙 지방공기업법 | | | |
2014.12.27 |
| 4 | 법률,시행령,규칙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시행령 | | | |
2014.12.27 |
| 3 | 법률,시행령,규칙 민간위탁과 규제완화 | | | |
2014.12.27 |
| 2 | 법률,시행령,규칙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 | | |
2014.12.27 |
| 1 | 법률자료목록 민간위탁 대상사무별 관련법 [관] | | | |
2014.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