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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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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계약

 
  민간위탁계약
  계약이란 무엇인가? ㅣ 민간위탁 계약프로세스 ㅣ 민간위탁 계약의 종류 ㅣ 민간위탁 성격에 따른 계약의 분류
  
 민간위탁 유형에 따른 계약의 분류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제공토록 하는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계약의 정의를 살펴보면 일정한 법률효과의 목적으로 2인이상의 당사자간에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의사 표시의 합의를 말한다.
즉 발주처(정부)자 수탁자(민간기업)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때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에 양당사자가 구속되는 법적인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민간위탁의 경우 위수탁협약서나, 위수탁계약서라는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계약과
협약의 차이는 법적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계약이라는 행위를 해야 한다.

민간위탁의 성과는 계약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중요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시켜 가장 합리적인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