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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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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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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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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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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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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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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요요인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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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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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존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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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단의 가장 기본/
중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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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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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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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무(서비스),공급의 필요성,중요성,영향력(고객규모,운영인력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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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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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매길 수 없거나 구체 고객을 구분할 수 없어서 수입이 존재 불가능공공재 판단 기준 활용 (소비적 특성 – 비경합성,비 배제성,내생적 선호 ;공급적 특성 – 비시장성,무형성,비 경쟁성,비축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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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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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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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중 기대 성과수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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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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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중 기대 효율성수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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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양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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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시설관리만-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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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적 사무 – 시설관리적 사무 – 복합적 사무(시설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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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단의 재료
(1-다양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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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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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무 – 복잡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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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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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적 사무 – 전문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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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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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서비스,선택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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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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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복적 사무 – 반복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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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존재/대체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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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존재하고,경쟁업체들을 통해 서비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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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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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유무,정도
요금을 거둘 수 없을 경우 – 재원의 세금화
요금을 거둘 수 있을 경우 – 자체재원 조달가능(독립채산제/운영자율성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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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측정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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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가시적인 편이어서 특히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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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의 필요 교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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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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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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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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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타당성,조례 타당성,인허가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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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단의 재료
(2-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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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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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필요성 및 시급성,주요 정책과의 부합성 및 기여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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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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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원가의 검토에 예산 절감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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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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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위탁이 실현 가능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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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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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주민 등의 예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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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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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실행사례 존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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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례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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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에 대한 과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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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에 대한 과거 선배들의 판단,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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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단의 재료
(3-선례/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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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행조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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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직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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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행–공사공단-출연기관-기업-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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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단의 재료
(4-구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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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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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의 자율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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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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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무이지만 민간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등 재원마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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