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 입니다. 

기존의 민간위탁 연구는 1998~1999년에 주로 수행 되었으며, 그 이후 체계적인 연구기관이 없어 프로젝트단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모든 행정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세계 모든 국가 및 도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표기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Contracting Out 이며, 구매계약 또는 외주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부 서비스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계약관리능력이 필요한 제도이기에 전문적인 연구 및 컨설팅 기관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정부는 디지털전환국가, 저탄소녹색성장국가,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는 다양화, 세분화, 개별화되어 고도화된 서비스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은 4차산업과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위해 수용 능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의 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각종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저탄소녹색성장국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증세 없는 복지냐!", "증세하는 복지냐!"에 많은 논쟁이 진행중입니다. '고부담 - 고복지', '저부담 - 저복지',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인 것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본다면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 증세를 통한 '고복지'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복지서비스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증세를 통한 '고복지'와 관련해서는 결국 "복지에 제대로 된 예산이 쓰이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것이며, 이러한 질문은 다른 분야인 저탄소녹색성장 및 4차산업 전환 등 모든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초점이 맞추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대국민 공공서비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분야별 선진화된 제도를 통해 서비스가 공급되고, 평가를 통해 국민행복도 향상과 기업의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의 정치적 리더십, 국민과 거리를 좁히는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그리고 체감형 공공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해 공공서비스품질경영 마인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별 공공서비스 공급 수준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분야별 서비스품질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져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소 임직원은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win-win-win이 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디자이너가 되어 민·관 협력형 공공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배성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