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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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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용인시 민자 하수처리시설(BTO) 진단 및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진행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8-22

조회수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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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수행한 용인시 민자 하수처리시설(BTO) 진단 및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 레스피아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연구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진단 및 재무·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안정적 운영도모 및 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이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난 12월 연구를 시작하여 이번 최종보고회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와 용인시에서 진행한 이번 최종보고회는 용인시 부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담당 공무원 및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는 강영덕 연구팀장이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다

 

 

강영덕 팀장은 본격적인 보고회에 앞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1. 용인시 하수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상 개선 필요성 대두 2. 여건변화에 따른 관리운영비 현실화 필요성 증대 3. 용인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도모이다. 또한, 과업의 목적은 용인시 BTO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분석을 통한 재정 절감방안 도출이라 설명하며 보고회를 시작하였다.

 

 

용인시의 BTO 공공하수도 시설의 재정 절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우선 현재 용인시의 총 15개소의 민자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의 조사 및 진단에 착수하였다. 진단 결과 현 민자 하수처리시설의 재무모델은 큰 틀에서 비교적 적정하게 운영 중이므로 재무모델의 변경을 통해 예산 절감 규모를 도출함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타 사례를 준용하여 3가지 운영 대안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강영덕 연구팀장은 3가지 운영 대안에 대해서 첫 번째. 용인시 전체 BTO 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전환 두 번째.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 절감방안 검토 세 번째. 현행 신규 및 증설시설(재정사업)의 협약 변경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각각 운영 대안의 연구 방향과 관련 법령 및 자료, 유사사례, 운영 대안별 시나리오를 설명하였다.

 

 

이후 3가지 운영체계 변경 대안별 비용검토 결과, 72개월 기준 협약 변경()은 현행 대비 109억 원이 절감되고, 중도해지는 121억 원 절감 예상이라고 설명하였다. , 중도해지 대안은 절감 가능한 최대 금액이며, 부대사업 수익 반환금 및 중도해지 시점 등의 변수에 따라 절감 추정액이 적어질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향후 용인시와 SPC 간의 분쟁 사항은 크게 4가지로 1. 슬러지 함수율 기준 미준수 환수금액 2. 성능보증 110%(약품비, 슬러지 운반비) 3. 약품 응집제 주입률 조정 4. 슬러지 운반비 조정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상기 분쟁사항은 협상 과정에 따라 중재 또는 소송 등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후 운영방식 대안 3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대안별 평가결과, 운영비 절감 규모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행개선과 SPC 통합운영은 장단점 수준을 고려하여 취사선택이 가능하며, 협약 중도해지 시에는 4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리스크가 큰 대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운영방식 대안의 비교분석 정리를 하며, 3가지 대안 중 협약 중도해지는 절감액의 불확실성과 분쟁 여지 존재, 원활치 않은 일정 등의 이유로 부적정하여, 현행개선(추가, 증설시설물/ 재위탁사운영), SPC 통합운영(추가, 증설시설물/ SPC 통합운영) 방안이 절감의 규모가 동일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취사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감사 지적 사항 및 검토 결과를 설명하며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정부의 민간위탁 절차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를 만들고, 민간위탁 제도를 공공서비스 전달의 큰 틀 속에서 정부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연결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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