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이슈 http://kcomi.re.kr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이슈 RSS Feed ko Mon, 20 Nov 2017 16:38:49 +0900 000@0000.com 정신건강센터는 비정규직 집합소…200곳에 정규직 고작 28명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96 정신건강센터는 비정규직 집합소…200곳에 정규직 고작 28명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200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98%가 고용불안이 심각한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 226곳 가운데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200개소의 지역.. 관리자 Tue, 10 Oct 2017 09:50:11 +0900 작은 영화관 ‘완도 빙그레 시네마’...“영화보러 멀리가지 마세요”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95 작은 영화관 ‘완도 빙그레 시네마’...“영화보러 멀리가지 마세요” 전남 완도군에 작은영화관 ‘완도 빙그레 시네마’가 문을 열었다. 이는 지난 1966년 개관해 1981년에 폐관한 ‘완도극장’ 이후 36년만이다.이를 위해 완도군은 지난 3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완도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아울러 ‘완도 빙그레 시네마’.. 관리자 Tue, 10 Oct 2017 09:48:06 +0900 채용특혜에 이사장은 뇌물수수… 파주시설관리공사 비리 얼룩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94 채용특혜에 이사장은 뇌물수수… 파주시설관리공사 비리 얼룩 파주시 시설관리 공단이 계속되는 비위로 얼룩지고 있다. 파주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는 28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A팀장과 B직원 등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 했다.공단은 지난해 말 경력직 직원 3명을 채용하면서 정규시험 없.. 관리자 Tue, 10 Oct 2017 09:46:43 +0900 아산시,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한 선진지견학과 워크숍 가져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93 아산시,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한 선진지견학과 워크숍 가져 아산시가 지역스포츠산업의 발굴과 진흥을 위한 첫 걸음을 떼기 위해 관계기관·단체가 선진지 사례탕방 및 워크숍을 지난 25일, 26일 개최했다.워크숍을 통해 아산시(체육육성과), 아산시의회(총무복지위원회), 아산시장애인체육회,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 최고수준의 시설과 운영현.. 관리자 Tue, 10 Oct 2017 09:39:21 +0900 충남도의회, 민간 위탁 사무 조례 재정비 추진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92 충남도의회, 민간 위탁 사무 조례 재정비 추진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한다.도의회는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8일 밝.. 관리자 Thu, 10 Aug 2017 16:06:13 +0900 충북도, 수해쓰레기 11,027톤 신속 처리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91 충북도, 수해쓰레기 11,027톤 신속 처리 충청북도는 지난달 14~16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청주, 보은, 증평, 괴산의 수해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한 결과 7월말 까지 11,027톤의 수해쓰레기를 처리하고, 1,962백만원의 수해쓰레기 처리비용을 국고지원 요청하였다.  수해쓰레기는 다양한 종류의 생활쓰레기가 혼재된 혼합쓰레기로, 높은 습도와 기온에 의해 쉽.. 관리자 Thu, 10 Aug 2017 15:58:26 +0900 창원시 민간위탁사업 65.3% 성과평가 안해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90 창원시 민간위탁사업 65.3% 성과평가 안해 창원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과평가를 의무로 규정한 조례가 없어 위탁의 적정성 여부 심사와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0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창원시가 민간에 운영·관리 등을 맡.. 관리자 Fri, 04 Aug 2017 13:22:06 +0900 공공하수처리장 민간 위탁운영 검토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89 공공하수처리장 민간 위탁운영 검토  원주 공공하수처리장의 민간 위탁 운영이 검토되고 있다.시는 최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결과 민간 위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용역에 따르면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인력은 공무원 15명,기간제 근로자 4명 등 19명으로 환경부 지침 기준에 비해 17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 관리자 Fri, 04 Aug 2017 13:15:18 +0900 “속초 일부 가로청소 민간위탁 해야”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88 “속초 일부 가로청소 민간위탁 해야” 속초시가 늘어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로청소 일부 구역을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는 26일 디지털상황실에서 ‘청소업무 및 폐기물처리 운영인력 적정성 진단분석용역 최고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자로 나선 김윤호 국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시설.. 관리자 Tue, 01 Aug 2017 10:14:54 +0900 안동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준공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87 안동 선성현 문화단지 한옥체험관 준공  안동시가 3대문화권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사업의 한옥체험관 공사가 마무리돼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을 통해 올 8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도산면 서부리에 위치한 한옥체험관은 61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한옥체험관 6동과 세미나실 및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72명까지 수용 가능하다.한옥체험관은 전통.. 관리자 Fri, 21 Jul 2017 16:33:29 +0900 폐기물 자원화 사업 과정 오산시 ‘업체에 특혜 정황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86 폐기물 자원화 사업 과정 오산시 ‘업체에 특혜 정황 오산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개선(증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오산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관련, 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은 2013∼2014년 오산시.. 관리자 Mon, 17 Jul 2017 11:26:00 +0900 마산종합스포츠센터를 경기도 업체가 관리?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85 마산종합스포츠센터를 경기도 업체가 관리? 오는 8월 마산합포구에 들어설 `종합스포츠센터`의 위탁 관리 업체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이옥선(무소속,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 창원시의원은 지난 22일 시정질문에서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운영을 왜 시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민간 업체에 맡기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 관리자 Mon, 26 Jun 2017 17:24:06 +0900 함양 시설공단 설립 "시기상조" vs "문제없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84 함양 시설공단 설립 `시기상조` vs `문제없다` 경남 함양군이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공단 추진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郡) 단위 지자체에서 경영 부실로 인한 재정 부담 등 리스크가 상존한 공기업을 굳이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함양군은 직영이나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민간 위탁) ▷함양군민체육센터(군 직.. 관리자 Mon, 26 Jun 2017 17:21:19 +0900 "대전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하라"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83 `대전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하라`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 대전지역 단체들이 모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 위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017 대전차별철폐대행진`에 나선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가 주최했다. 이들은 지난 12년 동안 대전시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온 `장애인콜.. 관리자 Mon, 26 Jun 2017 17:18:09 +0900 서울시 퇴직공무원, 위탁 기관에 '깜깜이' 재취업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82 서울시 퇴직공무원, 위탁 기관에 `깜깜이` 재취업 서울시 출신 퇴직공무원이 시 공공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 `특별채용` 등의 형식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낸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시 민간위탁사업을 맡은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서울시·자치구 출신 .. 관리자 Wed, 21 Jun 2017 17:49:55 +0900 서울시의회 김광수의원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 30년... 결산심사 없어”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81 서울시의회 김광수의원 “어린이대공원 위탁관리 30년... 결산심사 없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제274회 정례회 둘째날인 6월 19일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의 2016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광수의원(도봉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30년간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푸른도시국의 예산으로 관리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 관리자 Wed, 21 Jun 2017 17:47:21 +0900 경기도, 내년부터 148개 민간위탁사업 선정 심사 엄격해진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80 경기도, 내년부터 148개 민간위탁사업 선정 심사 엄격해진다 내년부터 경기도 민간위탁 사업의 심사과정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사업부서가 대부분 일임해온 심사과정을 다원화하고 평가기준 지침을 신설하는 등 현행보다 강화된 제도 개선 계획이 발표돼서다.경기도는 연간 913억 원 규모, 148개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선정 제도 개선안을 지난 16일 주간정.. 관리자 Wed, 21 Jun 2017 17:44:12 +0900 文대통령 언급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사례 살펴보니…위탁비용 절감으로 상생(종합)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79 文대통령 언급한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사례 살펴보니…위탁비용 절감으로 상생(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국회의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사례가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며 예시한 사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의 표본으로 강조된 덕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연설.. 관리자 Thu, 15 Jun 2017 10:45:43 +0900 “아산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행정 철저히 감사해야”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78 “아산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행정 철저히 감사해야”시민연대 “주먹구구식·밀실행정의 표본…시의회, 명백히 실상 밝혀야” 촉구 아산시민연대가 아산시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행정 관련 실란하게 비판하면서 ‘의회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시가 밝힌바에 따르면 2017년도 1분기 청소관련 민원은 3천700여건으로 .. 관리자 Thu, 15 Jun 2017 10:41:53 +0900 亞게임 경기장 둘 민간위탁 찬반 논란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77 亞게임 경기장 둘 민간위탁 찬반 논란 선학 빙상장·박태환 수영장 시 - 시체육회 위탁여부 대립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사용됐던 일부 경기장의 민간 위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선학국제빙상경기장과 문학박태환수영장의 민간 위탁 절차를 밟고 있다. 두 시설은 인천시체육회가 2015년부터 운영·관리를 맡.. 관리자 Thu, 08 Jun 2017 17:06:12 +0900 수원시의회 '단체장 집중' 민간위탁 권한 손본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76 수원시의회 `단체장 집중` 민간위탁 권한 손본다한원찬의회운영위원장,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장기요양요원 관련 지원조례 제정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민간위탁 과정에서 상위법 규정과는 어긋나게 추진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수원시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위탁관련 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돼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 관리자 Thu, 08 Jun 2017 17:03:50 +0900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75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경기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민원인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검은 파주시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A 이사장을 청소업무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 관리자 Thu, 08 Jun 2017 16:59:48 +09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에 위탁하면 돈 더 든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7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에 위탁하면 돈 더 든다?김포시 청소행정 정책토론회에서 “직영 전환비용 부풀렸다” 비판 나와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지자체를 비롯한 .. 관리자 Thu, 08 Jun 2017 16:57:35 +0900 민간위탁 관리법률 빨리 마련해야/홍정선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73 지난 4월 16일은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선박안전감독권을 2100여개의 해운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함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셀프 감독’(점검 대상과 점검자가 동일)을 .. 관리자 Fri, 02 Jun 2017 15:21:14 +0900 [월요 정책마당] 올바른 민간위탁관리 초석 만들기/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72 “가족, 연인과 함께 최상의 5성급 호텔에서 럭셔리한 휴가를!”호텔 광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이다. 그렇다면 호텔에 지정되는 등급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 결정은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업무 중 일부 사무를 민간이 수.. 관리자 Tue, 23 May 2017 09:40:27 +0900 제1차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71 보도일시2017. 4. 18.(화) 10:30배포일시2017. 4. 18.(화) 8:30담당과장정책조정국 협동조합운영과장 마성균(044-215-5930)담당자김유이 사무관 (044-215-5932) 제1차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우수사례 공유 -  ◇ 2017 중앙·지방정부의 민간위탁·공공구매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nbsp.. 관리자 Wed, 10 May 2017 13:33:02 +0900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70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원칙, 수탁기관 선정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 관리자 Tue, 18 Apr 2017 13:26:18 +0900 민간위탁기본법 법률 제정안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66  민간위탁기본법(안)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이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대행, 용역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 관리자 Tue, 29 Nov 2016 20:23:00 +0900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익산시-업체간 법정다툼 예고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65 신재생자원센터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전북 익산시와 업체 간에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다.익산시 소각장 위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한 A사는 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소각장)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익산시는 지난달 50억원대 소각장 위탁사업자 선정 입찰을 통해 B를 우.. 관리자 Thu, 08 Sep 2016 11:19:24 +0900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 120다산콜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공청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64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성희, 강북2, 새누리당)는 9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의원회관 4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관련 재단설립 타당성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 날 공청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서정협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이상범 이사(메타넷 MCC), 이정희 교수(서울시.. 관리자 Thu, 08 Sep 2016 11:17:41 +0900 대구 서구 도시재생센터 설립 하세월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63 대구 서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까지 책정해 두고도 2년 가까이 사업 추진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지난 2014년 지역 기초의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한 이후 현재까지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직영이 아닌 민간에 위탁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장태.. 관리자 Thu, 08 Sep 2016 11:12:42 +0900 창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11년 ‘수익성에 밀린 공공성’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62 경남의 대표적인 전시공간인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가 문을 연 지 10년이 지났지만 민간위탁 운영체제를 고수하면서 전시문화 활성화 및 지역 전문인력 양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대중공연 등에 전시장을 수시로 내주면서 제 역할을 외면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세코 .. 관리자 Thu, 01 Sep 2016 16:00:13 +0900 조달청, 비축물자 보관·관리업무 민간위탁 검토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61 조달청은 퇴직자 동우회인 (사)조우회에 위탁해온 비축물자 보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경쟁계약을 통해 수행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비축물자는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 9종 등이다.그 동안 조달청은 국가위기, 자원파동 등에 대비한 전략물자인 비축물자의 보안성 확보 필요성과 잦은 관리업체 교체 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원자.. 관리자 Thu, 01 Sep 2016 15:37:48 +0900 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에 위탁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60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구 진안에코에듀센터)가 민간에 위탁된다.진안군은 31일까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2012년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환경부 지원으로 건립돼 진안군이 운영해 왔다.주요시설은 환경교육관과, 친환경 주거체험동, 자.. 관리자 Mon, 22 Aug 2016 17:17:01 +0900 충남도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급제동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59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에 급제동이 걸렸다. 도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잠정 보류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백제문화단지에 대한 롯데의 투자가 미온적이었던 것이 동의안을 발목 잡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제285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보류했다. 이 동의안은 테마파크 운영 .. 관리자 Tue, 09 Aug 2016 17:53:39 +0900 서울숲, 공원 프로그램·시설 안전관리 올해 '민간위탁'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58  서울 성동구 서울숲의 운영 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 시설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등을 이르면 올해말부터 민간이 맡게 된다. 3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진행된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이 찬성 46표, 반대 18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 관리자 Tue, 09 Aug 2016 17:46:44 +0900 낙동강 생태공원 민간 위탁 추진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57 낙동강생태공원 5곳(을숙도, 삼락, 화명, 대저, 맥도)의 민간위탁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이하 본부)는 오는 8월부터 대저·맥도생태공원 관리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26일 밝혔다. 생태공원 5곳 중 규모가 작은 두 곳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에는 5곳 전체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생태.. 관리자 Tue, 09 Aug 2016 17:35:16 +0900 제주시, 재활용쓰레기 내년부터 민간위탁 선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56 인구 유입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해 최근 3년새 재활용쓰레기 처리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지역의 경우,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누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으로 처리방식을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활용쓰레기 반입량은 2011년 3647t, 2012년 5717t, 2013년 6763t, 2014년 9013t, 2015년 1만336t 등이.. 관리자 Tue, 09 Aug 2016 16:46:59 +0900 민낯 드러난 대전도시철도公, 민간 위탁역 관리 엉망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55 대전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의 위탁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도시철도 판암·신흥역의 역장·부역장에 대해 제기된 부적절한 행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또 공사가 도시철도 1호선 전체 22개 역 가운데 정부청사역과 반석역 2곳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역을 민간 공모 위탁 운영하면서 .. 관리자 Tue, 09 Aug 2016 16:41:18 +0900 인천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공정성 훼손될라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54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 민간위탁 재공모에 심의기구 위원장이 속해 있는 대학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2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마감된 센터 민간위탁 재공모에 3개 사단법인과 2개 대학 산하단체가 최종 참여했다. (사)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사)홍익경제연구소, (사)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인하대학교 사회적경제센터,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 관리자 Tue, 09 Aug 2016 16:36:22 +0900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신뢰도 높이나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53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에 2단계 입찰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대부분 교육청이 2단계 입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단가 위주 운영의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관심이다.8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배포, 위탁업체 선정을 비롯한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을 권.. 관리자 Wed, 16 Mar 2016 16:57:03 +0900 사회적경제센터 조기 위탁에 ‘현장 부글부글’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52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민간 위탁 추진을 놓고 현장 조직과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민간 위탁 대상에 포함시킨데다, 내년 초로 공식화됐던 위탁 전환 시기를 내부 협의 없이 두 달 앞으로 당겨놨기 때문이다.시는 지난 8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제4차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까지 공모 절.. 관리자 Wed, 16 Mar 2016 16:54:49 +0900 전종한, 천안시 민간위탁사무·의무부담행위… 의회 동의 받아야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51 충남 천안시는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의무부담행위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종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안’등 2건이 14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천안시 행.. 관리자 Wed, 16 Mar 2016 16:52:54 +0900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 탓 원스톱서비스 제한돼"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50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대신 `120서비스재단`을 만들고 상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20서비스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말 박원순 시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가칭 `서비스재단` 설립 후 직영화 ▲무기 계약직(공무직) 전환 등 대안을 놓고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는데, 재단 설립 쪽으로 방침을 최종.. 관리자 Wed, 16 Mar 2016 16:51:17 +0900 '만성적자' 백제문화단지, 롯데 위탁운영하나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49 충남의 대표 문화시설인 백제문화단지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롯데그룹이 맡아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참여에 이어 백제문화단지까지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롯데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부여군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백제문화단지에 대한 롯데의 투자가 미온적이었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 관리자 Wed, 16 Mar 2016 16:44:56 +0900 고양시,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민간위탁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48 경기 고양시는 로드킬(ROAD KILL) 동물사체 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16일 밝혔다.고양시는 그동안 야간 및 주말 동물사체 수거를 각 구청 일직 또는 숙직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 처리했다.그러나 수시로 발생하는 로드킬 사체를 당직자가 신속히 수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동물사체 수거 지연에 따른 제2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았다.이에 시는 지난 14일부터 2인으로 .. 관리자 Wed, 16 Mar 2016 16:38:41 +0900 파주도 민간위탁 쓰레기 수거난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47 파주시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 운영을 하면서 공단 내 인력·장비의 이동과 토요일 휴무 등으로 공단 관할 청소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 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문산선별장을 비롯해 조리와 법원·파평·적성선별장 등 3곳에 대해 ‘청소업무 민간위탁’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는 총 14개 지역 선별장 중 금촌1동·교하·운정 등.. 관리자 Wed, 17 Feb 2016 11:23:23 +0900 충남도의회, 도 인권센터 민간 위탁 운영 제동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46 충남도 인권센터 민간 위탁 운영이 도의회에서 제동 걸렸다. 민간 위탁이 전문성은 높을 수 있으나, 신뢰성이 저하되는 만큼 도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도 인권센터 운영 및 도민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류했다고 밝혔다.이기철 위원(아산1)은 “만의 하나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면 기관 .. 관리자 Wed, 17 Feb 2016 11:21:36 +0900 보은군, 민간위탁 사업 지도강화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45 보은군은 지난 29일 보은군청 소회의실에서 민간위탁사무 2016년도 사업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 횡령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지도감독 강화와 비리를 사전에 막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정상혁 보은군수를 비롯하여 군 담당 과장 및 계장, 담당자와 수탁업체 대표자 및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 관리자 Wed, 17 Feb 2016 11:20:29 +0900 동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신의 한수'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44 대전 동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전환 과정이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1월 1일자로 골프연습장, 매점, 건강100세 지원센터 등 시설을 제외하고, 동구국민체육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전부를 민간에 위탁했다. 동구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이 우수사례로 꼽히는 이유는 철저한 평가를 통해 부실 업체를 사전에 걸러냈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관은 민.. 관리자 Wed, 17 Feb 2016 11:18:47 +0900 보은군, 민간위탁사업 실무협의회 운영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43 충북 보은군은 민간위탁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각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위탁사업비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민간위탁사업 실무협의회는 군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18개 위탁사무별로 지정된 전담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실무협의회는 분기별 사업 집행상황 점검, 감사부서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지.. 관리자 Wed, 17 Feb 2016 11:17:04 +0900 여수시, 농업 시범․민간위탁 사업 추진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42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농촌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꾀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40% 증액된 4억9,000만원 규모의 시범 및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2개 분야 5개 사업에 3억9,400만원이 투입되며, 민간(농가) 위탁사업에는 9,6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를 위한 현장.. 관리자 Mon, 11 Jan 2016 11:01:29 +0900 [양양]소각시설 민간위탁 `가격 특혜' 논란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41 양양군이 양양읍 화일리 소각시설을 민간 사업체에 높은 가격에 위탁,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군은 지난해 6월 위탁사업자 선정공고를 내고 10억720만여원의 연간 고정비를 제시한 가운데 이금액의 98%의 가격을 제시한 H업체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했다.공고문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이른바 가격협상을 통해 업체의 제시금액 이하로 고정비를 조정할 수 있.. 관리자 Mon, 11 Jan 2016 11:00:13 +0900 국민안전처, 안전관련 업무 위탁체계 개선 방안 마련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40 국민안전처는 안전관리분야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주요 개선방향으로는 안전검사와 인증 등 중요 안전관리 업무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회 및 단체의 위탁이 제한된다. 또 법령에 의해 단일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이나 다수의 민간전문기.. 관리자 Fri, 11 Dec 2015 12:03:21 +0900 범죄 예방 고려한 건축물 환경설계 민간 재위탁사업 의회 동의 얻어야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39 2일부터 제18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경산시의회가 의정 활동으로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제정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3일 윤기현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 관리자 Fri, 11 Dec 2015 12:01:02 +0900 서울시 민간위탁업체 과다 인건비 논란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38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음이 나타났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2월 7일 열린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민간위탁시설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리자 Fri, 11 Dec 2015 11:49:26 +0900 충남도의회, 롯데그룹 백제문화단지 위탁 이행 촉구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37 롯데그룹이 2016년도 상반기부터 충남 부여 백제문화단지를 민간위탁 받기 전에 약속사항 이행을 촉구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충남도의회 강용일 의원(부여2)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도 본청 예산안 심사를 통해 롯데그룹의 백제문화단지 위탁 조건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롯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백제문화단지 위탁절차를 밟고 본격 운영권을 이.. 관리자 Fri, 11 Dec 2015 11:47:29 +0900 경산시 민간위탁 사무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36 경산시의회 안주현 의원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위탁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청소 복지 등 많은 분야의 사무 민간위탁이 한번 위탁을 받으면 위탁 계약 만료 후에도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재산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관리자 Fri, 11 Dec 2015 11:45:45 +0900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정부시책 역행”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35 인천시 부평구가 직접 고용방식으로 채용하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기업에 위탁시켜 뽑는 방식으로 바꿔 미화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부평구는 최근 환경미화원 7명을 직접 채용 방식이 아닌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줘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채용방식 변경의 명목은 사회적 기업이 미화원을 채용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부평구 환경미화원들은 구가.. 관리자 Fri, 11 Dec 2015 11:44:29 +0900 사회적기업 앞세운 부평구… 환경미화원 민간전환 논란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34 인천시 부평구가 직접 고용방식으로 채용하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기업에 위탁시켜 뽑는 방식으로 바꿔 미화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부평구는 최근 환경미화원 7명을 직접 채용 방식이 아닌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줘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채용방식 변경의 명목은 사회적 기업이 미화원을 채용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부평구 환경미화원들은 구가.. 관리자 Mon, 23 Nov 2015 17:56:05 +0900 서울시 민간위탁 편중…10개 이상 맡은 법인 24개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33 복지관과 어린이집, 주차장, 폐기물 처리 등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이 일부 법인과 개인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시의회 김종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3)은 16일 시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 2천464개를 분석한 결과 법인 1천342곳과 개인 136명이 평균 1.67개 사업을 맡아 운영한다고 밝혔다.시가 10월에 제출한 민간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려 10개 이상 사업을 동시.. 관리자 Mon, 23 Nov 2015 17:54:09 +0900 횡성 베이스볼테마파크 민간 위탁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32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된다.횡성군은 9일 오전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횡성 공근면 매곡리 일대 부지 15만9312㎡ 가운데 10만5553㎡(3만1929평)의 체육시설이 연말 완공을 앞두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육경기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야구 전문단체 또는 개인에게 베이스볼 테마파크 체육시설의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 관리자 Mon, 23 Nov 2015 17:50:22 +0900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전환 논란 부평구, 5대 5 절충방안 검토 중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31 인천시 부평구가 환경미화원 민간대행 용역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노동조합 측에 ‘빅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19일 구에 따르면 전국연합노조연맹 소속 회원 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청소업무 민간대행 반대’ 집회를 앞두고 구는 오는 23일 구청장·노조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도적 일자리 나.. 관리자 Mon, 23 Nov 2015 17:48:42 +0900 전남 민간위탁사업 관리 부실…95%, 119건 감사 안해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30 전남도의 민간위탁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전남도가 23일 우승희 도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 간 도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도청 내 21개 부서는 125건, 415억원 규모의 사업을 단체나 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다.도는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해야 하지만, 위탁사업 중 6건만 감사 또는 만족도 조.. 관리자 Mon, 23 Nov 2015 17:46:38 +0900 사천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대립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29 사천시가 노조가입 환경미화원들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파업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자 노조가입 환경미화원 등은 공개토론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이선두 사천부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시 환경미화원들은 사전에 한마디 예고도 없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23일부터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철회하라’며 파업을 시작했다”며 .. 관리자 Wed, 21 Oct 2015 16:50:11 +0900 부산시,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매각‧위탁 실사 진행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28 부산관광공사의 유스호스텔 아르피나가 매각 또는 민간위탁을 위한 실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결과가 주목된다.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J씨를 팀장으로 4~5명 규모의 태스크포스팀(TF팀)을  아르피나에 파견했으며 현재 기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TF팀은 시 파견직으로 1년간 아르피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3개월간 작업을 진행.. 관리자 Wed, 21 Oct 2015 16:47:45 +0900 증평군의회 "군 사무 민간위탁 의회 동의 받아야"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27 충북 증평군의회(의장 우종한)가 증평군에서 시설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군의회는 재적 의원 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106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이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민간위탁하면서 처음과 재.. 관리자 Wed, 21 Oct 2015 16:36:42 +0900 (2015 공공기관 지속지수)공적기능 강화한 국토정보공사, 위탁집행형 1위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26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5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에서 전체 1위에 올랐다. <토마토CSR연구소>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가 공동 기획해 20일 발표한 ‘2015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총점 735.47점(만점 1000점 기준)을 얻어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부문별 1위는 놓쳤지만 경제(381.78.. 관리자 Wed, 21 Oct 2015 16:34:57 +0900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시의회 통과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25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로 고양시만의 자치로드맵을 통해 전국최고의 주민자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경기고양시(시장 최성)가 또 한번 주민자치를 위한 큰 도약을 준비중이다. 주민의 공동체형성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양시에 적합한 다양한 자치모델을 현장에서 지원할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본격적인 출범과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nbsp.. 관리자 Wed, 21 Oct 2015 16:25:26 +0900 제천 공공하수시설 민간위탁 추가 '부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24 충북 제천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과정에서 석연찮은 문제점이 발견돼 `엉터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제천시의 행정부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뉴시스 9월 21일자 참고>관리대행업체 선정에 앞서 구성한 타당성 심의위원회가 제천시 관련 조례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위원회 설치의 근거 조례인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공.. 관리자 Fri, 25 Sep 2015 10:30:56 +0900 지방자치단체, 지하도 상가 등 민간 위탁 수의계약 금지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21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 상가와 문화·체육시설 등을 민간에 위탁할 때 수의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행정자치부는 오늘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고쳐 지자체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종전에는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의 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새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특허·.. 관리자 Wed, 23 Sep 2015 09:59:42 +0900 지자체 '민간위탁 특혜' 막는다…수의계약 기준 정해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23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나 문화회관,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원칙없이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 기준이 생겼다.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민간에 위탁할 때 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근거해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그동안 지하도.. 관리자 Wed, 23 Sep 2015 09:59:42 +0900 조직해산·민간위탁까지…부산시 공기업 혁신 초강수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20 `경영성과가 나쁘거나 혁신 의지가 부족한 공기업은 조직을 통째로 해산하는 조치까지 취하겠습니다.`부산시가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혁신을 위해 초강경 조치를 내놓았다.부산시는 14일 조직해산은 물론 민간위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임금피크, 시민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누적 적자로 경영상태가.. 관리자 Fri, 18 Sep 2015 17:48:49 +0900 수돗물 관리 민간 위탁 고령군 연 20만t 절감…高비용은 숙제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19 `경상북도 내에서 한 해 대구 수성못 300여 개에 해당하는 2억3천여t의 수돗물이 줄줄 새면서 1천377억여원이 버려지고 있다`는 국정감사자료 공개는 올 초 세계적 행사인 물포럼을 치러낸 경북도로서는 `부끄러운` 것이다.상수도물이 가정 수도꼭지에 도달하기 전에 땅속에서 사라지는 양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억4천만t이다. 돈으로 따지면 2조7천억원이 넘는다.`이제 상.. 관리자 Fri, 18 Sep 2015 17:45:10 +0900 "하수시설 민간위탁으로 전문화를"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18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남원하수처리장(5만톤), 인월하수처리장(1000톤), 운봉하수처리장(800톤), 마을하수도 60곳(4313톤)으로, 모두 하수처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 관리자 Fri, 11 Sep 2015 13:18:26 +0900 “민간 위탁 사무 선정·평가 더욱 꼼꼼해진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17 충남도 민간 위탁 사무의 선정과 평가 등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민간 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마련함에 따라 도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7일 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당진1)이 대표 .. 관리자 Fri, 11 Sep 2015 13:14:57 +0900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날림’ 운영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16 국내 공공하수처리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적절한 규제방안이 없어 최대 73번까지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행정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707.. 관리자 Fri, 11 Sep 2015 13:13:47 +0900 부산시, 시민접점 민간위탁 사무 서비스 개선에 팔 걷었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15 부산시는 민선 6기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구현의 일환으로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 책임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중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부산시와 산하기관 및 자치구·군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복지 및 보건의료 등 6개 분야 500여 종으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그 범위가 확.. 관리자 Fri, 11 Sep 2015 13:11:52 +0900 [2015국감]韓 지하경제규모 GDP의 26.3%..OECD국가 중 6위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14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8.4%에 비해 7.9%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33개국 중 6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대비 26.3%로, 우리나라와 세제구조(조세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 11%에 비해 2배 넘게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관리자 Thu, 10 Sep 2015 10:37:21 +0900 노후·저활용 공공청사, 민간에 위탁개발 추진…드론으로 국유재산 전수조사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13 정부가 노후하거나 활용이 많지 않은 공공청사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위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40만 필지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전수 조사에 드론(drone) 등을 적극 활용한다.기획재정부는 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201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 의결했다.이.. 관리자 Wed, 02 Sep 2015 14:51:56 +0900 광주도시철도공사, 민간위탁 근로자 직접고용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12 광주도시철도공사 민간위탁 근로자가 9월1일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고용된다.공사에 따르면 직접고용되는 민간위탁 근로자는 역무ㆍ미화 등 4개 분야 276명이다. 역무원들은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191만에서 18만원(9.5%)이 오른 209만원, 미화원은 177만원에서 12만원(6.8%)이 상승한 189만원이다. 복지포인트(1인당 30만원)와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광주시 산하기관 평균 임금보.. 관리자 Wed, 02 Sep 2015 14:47:35 +0900 서울메트로 "안전관련성 등 살펴 민간위탁업무 재검토"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11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현재 민간에 위탁한 업무를 대상으로 열차 안전과 관련성 등을 평가해 위탁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서울메트로는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2016년 말 통합을 앞두고 46개 외주 업무의 운영주체와 관리 적정성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에는 외주 업무의 적정성을 평.. 관리자 Wed, 02 Sep 2015 14:45:01 +0900 유성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협동조합에 위탁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10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도안신도시 가로청소를 근로자가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에 위탁해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이를 통해 총액인건비 제한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 지역 주민들과 일자리를 공유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인 이상이 모이면 출자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 관리자 Wed, 26 Aug 2015 11:23:43 +0900 공영주차장 수익금 16억 빼돌린 위탁업체 적발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09 부산 중부경찰서는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립된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수년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탁업체 대표 김모씨(57)와 감사 박모씨(73) 등 주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6차례에 걸쳐 수익금 16억8,000만원을 .. 관리자 Wed, 26 Aug 2015 11:20:21 +0900 광주U대회 신설 경기장 5곳 사후활용 민간위탁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08 광주시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신설 경기장 5곳의 사후 활용을 위한 민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마쳤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부대국제수영장은 남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광주여대와 협약했다. 진월국제테니스장과 보라매축구공원은 시 생활체육회가 광주국제양궁장은 시 체육회에서 각각 운영을 맡기로 했다. 앞.. 관리자 Wed, 26 Aug 2015 11:16:06 +0900 전북도, 민간위탁 관리 강화 조례 개정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07 전북도가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기본조례안 개정에 나섰다.전북도는 그동안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위탁 사무 관리상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 따라 민간위탁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금심의위원.. 관리자 Wed, 26 Aug 2015 11:14:57 +0900 성남 관제센터 요원들, 민간위탁 후 근무차별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06 성남시 전역의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해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관제센터(생활안전) 요원들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제센터 업무가 공단에서 민간 업체로 위탁되면서 급여가 줄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시민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6일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 성남시도시개발공사)이 위탁 운영하던 CC.. 관리자 Wed, 26 Aug 2015 11:13:25 +0900 공공기록물 민간저장 허용법안 속도낸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05 민간에 전자기록물 보존을 허용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낸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기록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일부에서 보안성 문제를 지적한다. 정부는 최근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달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일 공공기.. 관리자 Wed, 26 Aug 2015 11:12:07 +0900 광명시의원 "오리서원 영리법인 위탁은 위법"… 양기대 시장 고발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04 경기 광명시가 `오리서원`의 운영을 영리법인에 위탁한 것과 관련해 한 시의원이 조례 위반이라며 양기대 광명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20일 시에 따르면 올 5~6월 광명지역 인문·인성교육기관인 오리서원의 위탁운영자 공모를 진행, 기존 광명문화원 대신 영리법인인 ㈜다산아카데미를 선정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익찬 시의원은 지난 11일 관련 조례를 .. 관리자 Wed, 26 Aug 2015 11:04:49 +0900 영구임대주택 관리 민간에 위탁 않기로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03 정부는 5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고 있는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민간업체에 넘겨 주택관리산업을 육성하고, 경쟁을 통해 관리비를 낮추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주택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연간 위탁수수료 320억원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택관리공단 노조가 .. 관리자 Wed, 26 Aug 2015 10:58:09 +0900 파주시 시설공단 미화원들, 민간위탁 동의 압박에 속앓이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02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내 일부 청소사업장 반장이 주축이 돼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일선 미화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23일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미화원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청소사업장 반장들이 시 환경시설과에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일선 .. 관리자 Wed, 26 Aug 2015 10:55:02 +0900 ‘영원한 乙’시 산하 민간위탁센터 이권개입·인사청탁 무방비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01 대전시 산하 민간위탁 기관 및 사무단체가 정·관의 개입에 무방비로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산하에는 8월 기준 대전청소년위캔센터를 비롯해 28개의 민간위탁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희망리본프로젝트를 포함해 57개의 민간위탁 사무단체가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 위탁은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토록 해 민주주의를 실현시킴에 가장 큰 목적.. 관리자 Wed, 26 Aug 2015 10:51:41 +0900 산청 소각장 민간위탁 절차 잘못됐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200 제 목산청 소각장 민간위탁 절차 잘못됐다작성일2015-7-22작성자한동춘 기자내용요약산청군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과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환경위생과 감사를 했다.   이날 감사에서 새누리당 신동복(나 선거구) 의원은 `군이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위탁한 것은 예.. 관리자 Fri, 24 Jul 2015 18:04:55 +0900 의협,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참여 결정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199 제 목의협,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참여 결정작성일2015-7-22작성자이혜경 기자내용요약   의료계가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감안, 올해의 현저히 낮은 접종수가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기.. 관리자 Fri, 24 Jul 2015 18:01:10 +0900 안전관리 민간위탁 제한…운항관리자 공공기관이 선임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198 제 목안전관리 민간위탁 제한…운항관리자 공공기관이 선임작성일2015-7-7작성자변해정 기자내용요약안전관리 대상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단체가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여객운송사업의 운항을 지도·감독하는 운항관리자도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7일 오후 박인용 장관 주재로 `제18차.. 관리자 Fri, 17 Jul 2015 18:02:00 +0900 세종시 대규모 공공시설관리 민간위탁 결국 '쩐'문제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197 제 목세종시 대규모 공공시설관리 민간위탁 결국 `쩐`문제작성일2015-7-10작성자이승동 기자내용요약세종 신도심(행복도시)내 굵직 굵직한 주요 공공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세종시 기준인건비 축소를 위한 유력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질 저하, 보조금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 위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오히려 시 재정을 압.. 관리자 Fri, 17 Jul 2015 17:59:29 +0900 산청 소각장 민간위탁 절차 잘못됐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196 제 목산청 소각장 민간위탁 절차 잘못됐다 작성일2015-7-16작성자한동춘 기자내용요약산청군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과 관련,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환경위생과 감사를 했다.   이날 감사에서 새누리당 신동복(나 선거구) 의원은 `군이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위탁한 것은 예.. 관리자 Fri, 17 Jul 2015 17:56:40 +0900 송성환 의원 사무 민간위탁 개정안 발의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195 제 목송성환 의원 사무 민간위탁 개정안 발의 작성일2015-7-2작성자임병식 기자내용요약전북도의회 송성환(전주3) 의원은 7일 개회하는 제323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청 실국 부서마다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 민간사무의 관리 강화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 관리자 Fri, 03 Jul 2015 18:32:05 +0900 광주 광산구, 생활쓰레기 수거 30년 독점 ‘민간위탁’ 없앴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194 제 목광주 광산구, 생활쓰레기 수거 30년 독점 ‘민간위탁’ 없앴다작성일2015-7-3작성자김주형 기자내용요약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를 민간사업주에 위탁해왔던 한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청산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2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와 광주지역일반노.. 관리자 Fri, 03 Jul 2015 18:30:01 +0900 서울시, 사회적 가치 기반 공공조달 위해 공공·민간부문과 손 잡는다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68.php&article_num=193 제 목서울시, 사회적 가치 기반 공공조달 위해 공공·민간부문과 손 잡는다작성일2015-7-3작성자김예지 기자내용요약서울시가 사회적 가치 중시 생태계를 위해 공공부문, 사회적경제협의체들과 함께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3일 오후 2시45분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업무협약 체결식`을 연다고 밝혔다.  공공조달은 공사용역 등 일반계약과 .. 관리자 Fri, 03 Jul 2015 18:26: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