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정부감사 권고 및 계약심사 http://kcomi.re.kr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정부감사 권고 및 계약심사 RSS Feed ko Mon, 13 Jul 2020 16:04:47 +0900 000@0000.com 감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2015.2)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23   관리자 Wed, 29 Mar 2017 17:31:04 +0900 감사원 -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업무관리실태 결과(2015.5)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22   관리자 Wed, 29 Mar 2017 17:20:05 +0900 감사원 - 지자체 조직관리 및 인력 운용 실태(2002.10-11)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21 마. 시설‧사무 민간위탁 분야1. 시설관리 등 자치업무의 민간위탁 및 정원감축 추진 부적정 행정자치부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및 업무 1,178건을 민간위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6,834명을 감축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 관리자 Wed, 29 Mar 2017 16:54:23 +0900 공공감사법 적용대상 기관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19  < 자료 출처 : 공공감사 PASA(www.pasa.go.kr) > 관리자 Sun, 28 Dec 2014 00:06:22 +0900 감사원 -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 원가계산 등 부적정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18   관리자 Sun, 28 Dec 2014 00:03:20 +0900 국민권익위 - 전국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 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사무 관리 강화 권고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17   관리자 Sun, 28 Dec 2014 00:03:02 +0900 국민권익위 - 전국지자체 자원재활용 민간위탁처리과정의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16 권익위, 자원재활용 민간위탁처리과정의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재활용지원금 부정청구 근절 제도개선 추진· 자원재활용 위탁처리시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근절· 재활용지원금 허위·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계량정보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평가 등을 통한 지자체간 자원재활용률 격차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정부.. 관리자 Sun, 28 Dec 2014 00:01:14 +0900 국민권익위 - 전국지자체 청소․주차장 민간위탁 체계정비 권고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15 지자체 청소․주차장 용역예산 줄줄 샌다국민권익위, 지자체 용역예산 누수방지 대책추진 <<부당행위 주요사례>>   < 청소용역 주요사례>▪A시는 체육관 경비․청소용역(연간 2억 3천만원)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의 인건비 1천1백만원 과다청구 묵인 ▪B시는 운동장 청소용역계약시 인건비 단가를 객관적인 원가산.. 관리자 Sun, 28 Dec 2014 00:00:57 +0900 환경부 감사관실(환경감시팀) -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실태 기획감사 결과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14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0. 7.12 ~ 7. 30(15일간)○ 대상기관 :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북도○ 감사사항 : 하수처리시설 계약 및 운영관리 업무 전반 Ⅱ. 감사결과1. 제도개선 사항□ 사 례 1(법령과 상충되는 입찰 방식)○ 계약법과 상충된 입찰방식을 지침으로 규정하여 계약업무 혼선 초래(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09.7) .. 관리자 Sun, 28 Dec 2014 00:00:37 +0900 감사원감사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 번지점프장 운영사업 - 민간위탁추진 [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13 일련번호 : 10소 관 청(중앙행정기관) : 행정자치부관계기관 : 성남시 본청 제목 : 번지점프장 운영 부적정 (통보) 1. 내 용 성남시에서 율동공원 내 번지점프장(토지 1,256㎡, 번지점프대 지상 45m, 건축 연면적 39.75㎡, 휴게소 건축 연면적 175.9㎡)을 1999. 7. 16. 건설하여 성남시시설 관리공단(이사장&nbsp.. 관리자 Sun, 28 Dec 2014 00:00:13 +0900 감사원감사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 종합운동장 운영사업 - 민간위탁추진 [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12 일련번호 : 8소 관 청(중앙행정기관) : 행정자치부관계기관 : 수원시 본청 제목 : 종합운동장 운영 및 관리 부적정 (통보) 1. 내 용 수원시에서 1971년 3월부터 2003년 5월 현재까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위 시설의 관리업무는 경기장의 임대, 시설의 유지관리 등 업무이므.. 관리자 Sat, 27 Dec 2014 23:59:47 +0900 감사원감사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적정 - 민간위탁추진 [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11 일련번호 : 2소 관 청(중앙행정기관) : 행정자치부관계기관 : 파주시 본청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제목 :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 부적정 (주의․통보) 1. 내 용 파주시에서 직영시설을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운영 경비 절감을 기하고자 1999. 6. 1.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을 하고 있다.&nbs.. 관리자 Sat, 27 Dec 2014 23:59:30 +0900 감사원감사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 시설관리공단 운영추진 [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10 일련번호: 4소 관 청(중앙행정기관) : 행정자치부관계기관 : 춘천시 본청 제목 : 춘천시 시설관리공단 실립․운영 부적정 (통보) 1. 내 용 춘천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던 문화예술회관 등을 이미 설립 운영하던 춘천시주차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춘천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02. 9. 24. 재.. 관리자 Sat, 27 Dec 2014 23:59:15 +0900 감사원감사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 구내식당 및 의료원 운영사업 - 민간위탁추진 [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9 ㉮ 구내식당 운영 부적정  o 지방공사 강남병원 외 5개 의료원에서는 환자 및 직원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다.   - 위 6개 의료원의 구내식당 운영수지는 이익이 2000년 1,151백만 원(매출액 이익률22.95%)에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02년에는 391백만 원(매출액 이익률 8.41%)으로 .. 관리자 Sat, 27 Dec 2014 23:59:01 +0900 감사원감사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 민간위탁추진 [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8 ⑨ 제목 : 공영주차장 운영 부적정 (통보)  o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위 공단에 공영주차장(전체 38개소 중 공단위탁 13    개소, 민간위탁 25개소) 등을 위탁․운영토록 하였다.   -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사업은 공공성과 아울러 수익성도 큰 사업이므로&.. 관리자 Sat, 27 Dec 2014 23:58:41 +0900 감사원감사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 역무 운영사업 - 민간위탁추진 [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7 [ 문 제 점 ]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직영하거나 공단을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으로 경영개선 효과 미흡 ⑧ 제목 : 역무 운영 민간위탁 업무처리 부적정(권고)  o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에서 1999. 10. 6.부터 관할 22개 역중 동수역 등 3개 역의 역무를 민간위탁하여 시범 운영한    .. 관리자 Sat, 27 Dec 2014 23:58:25 +0900 감사원감사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 지방공사 조직 및 인력관리 부문 [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6 나. 조직․인력 운용 및 구조조정 추진 [ 실 태 ] □ 구조조정 추진현황  o 행정자치부는 1998년 10월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법인 설립목적 실현이 어려운    법인은 청산 또는 민영화하고, 경영이 부실한 의료원은 민간위탁 또는 경영합리화하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nbsp.. 관리자 Sat, 27 Dec 2014 23:58:03 +0900 감사원감사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 의료 운영사업 - 민간위탁추진 [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5 < 의료 운영사업 부문 >  ⑥ 제목 :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운영업무 지도․감독 부적정(통보)  o 인천광역시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 위 관서에서는 1985. 7. 1. 위 의료원을 설립하여 2003. 6월 현재까지 지방 공기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관할 &n.. 관리자 Sat, 27 Dec 2014 23:57:46 +0900 감사원감사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 공원 운영사업 - 민간위탁추진 [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4 < 공원 운영사업 부문 > [ 문 제 점 ] 배후시장 취약, 과잉시설 등 구조적인 부실요인으로 결손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공사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방치 ⑤ 제목 :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운영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통보)  o 대전광역시에서 1999. 1. 1. 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대전엑스포과학공.. 관리자 Sat, 27 Dec 2014 23:57:32 +0900 감사원감사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실태 - 영화관 운영사업 - 민간위탁추진 [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3 < 영화관 운영사업 부문 > [ 문 제 점 ] 민간영역의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민영화 미추진 ② 제목 : 영화관 운영사업 직영 부적정 (통보)  o 지방공사인천터미널에서 1998년 3월부터 극장(극장명: △△시네마, 면적: 870평, 2개 상영관)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위 극장은 인천터.. 관리자 Sat, 27 Dec 2014 23:57:17 +0900 감사원 감사결과 - 지방하수도 건설운영실태 (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2 □ 하수도 운영․유지관리에서는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의 수질은 유입하수의 성상(性狀), 온도, 분뇨투입여부 등에 따라 시간대별로 큰 편차를 보이므로 여러 날에 걸친 방류수의 수질검사결과 평균치를 기준으로 방류수 수질을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환경부에서는 분기별로 1회 측정한 결과가 법정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공공.. 관리자 Sat, 27 Dec 2014 23:57:01 +0900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실태-민간위탁 중심으로』(일부발췌) http://kcomi.re.kr/insiter.php?design_file=1132.php&article_num=1 마. 시설‧사무 민간위탁 분야1. 시설관리 등 자치업무의 민간위탁 및 정원감축 추진 부적정행정자치부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및 업무 1,178건을 민간위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6,834명을 감축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그리고 민간위탁의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관리자 Sat, 27 Dec 2014 23:56:4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