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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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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연구분야

분류1

공원

제목

〇〇사업 대행․위탁제도 개선 연구용역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03

조회수119

 

〇〇사업 대행위탁제도 개선 연구용역

연구문의 강영덕 팀장 | E-mail kyd@kcomi.re.kr | 전화 02) 943-1941 | 홈페이지 www.kcomi.re.kr

 

 

 1. 연구의 배경(Background)

. 0000사업의 대행위탁제도는 시행근거 외에는 별도 대행사업의 범위와 대행사업자 선정의 절차와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행위탁제도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

 

2. 연구의 목적(Purpose)

. 대행위탁 사업의 범위, 계약의 체결방식, 사업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 하도급사업의 근거와 원칙, 범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불법하도급 제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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