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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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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연구분야

분류1

재활용선별시설

제목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용역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4-14

조회수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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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재활용선별시설_1.hwp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직영체제에서의 재활용 선별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재활용품 반입 증가에 따 

   른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타 시도 민간위탁 사례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개선방안 마련

 

특히, 현행 재활용선별시설(리사이클링, 대형폐기물, 감용기)전면 위탁 시에 업체 수 및

   업체별 자격 기준과 계약방법, 운영방법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자 선정방안 마련을 통

   해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적합한 선별 체계 방향 제시와 타 시도 비교분석 및 법령에 근거

   한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민간위탁 예산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 

 

 

2. 연구의 범위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XX

    - 계획년도 : 20XX~ 20XX

 

공간적 범위 : ㅇㅇㅇ 동지역

 

내용적 범위 : ㅇㅇㅇ 동지역 재활용 선별 업무 전반

 

      

3. 연구의 주요내용

 

1) 일반현황

 

2) 재활용품 발생량 및 처리현황 분석 

   - 재활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

   - 재활용품 연도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량 추이 분석

   - 재활용처리시설 운영 현황 등

 

3) 재활용 선별 업무의 직영체제와 민간위탁 시 장단점 비교 분석

   - 타 자치단체 사례를 포함하여 장단점 계량화 비교 분석

   - 민간위탁 시 적용방안 제시 및 위탁비용(년간) 제시

   - 민간위탁 시행에 따른 세부계획 및 관리방안 제시

 

4) 민간이전업체 계약자 선정 및 계약 방법, 위탁비용 산출()

 

5) 재활용 선별 체계 변경 시 문제 발생요인 및 해결방안 제시

   - 새로운 선별체계 변경에 따른 조기 정착 방안 제시

   - 향후, 업체 변경시 기존업체의 인력, 장비 적정배분 및 승계방안 제시

 

6) 기타 운영방식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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