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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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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연구분야

분류1

재활용선별시설

제목

재활용 선별시설 광역화 타당성 분석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4-14

조회수287

재활용 선별시설 광역화 타당성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공이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은 자원순환의 핵심고리이지만 시설이 노후화한 곳이 많아

선별 품목 선별수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함에 따라

선별률 위탁비용을 포함한 수익성 등의 제반문제가 발생함

◦ ㅇㅇ의 경우 2개구는 직영 3개구는 민간위탁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설치

운영등 정책적 측면에서 굴곡이 있었고 자치구별 행정구역면적 인구규모 공동주택의 비율

등에 따라 선별장의 여건이 상이함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ㅇㅇ시는 지난해 말부터 선별장을 광역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시설의 자동화를 포함한 현대화를 기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함이며 다른 한편으로

는 나름대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임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자치구별로 재활용품을 수거분리 선별 후 재활용업체에 공급판매하

는 자치구단위의 분산관리시스템을 광역관리시스템으로 전환에 따른 실효성 및 문제점등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방법

  ◦ 폐기물 처리시설의 배경이 되는 인문 자연환경분석

  ◦ 폐기물 수거처리시설에 대한 문헌 및 제도 검토분석

  ◦ 국내 외 폐기물 정책방향 폐기물추세 및 폐기물성상분석

  ◦ 선진화된 선별장 운용 사례분석

  ◦ 자치구별 공공선별장의 현지조사 담당공무원 및 근로자 의견청취

      - 제반문제점 검토 및 분석 개선방향도출

  ◦ 시설규모 선별수준 개소 운영 고용 주체 등을 토대로 한 광역선별장 타당성검토

  ◦ 광역선별장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분석 및 대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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