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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0시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22

조회수182

00시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Purpose)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2. 연구방법(Design/Methodology/Approach)

이론적 배경을 고찰 후, 관련 사례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

2.1 이론적 배경 검토

2.2 장애인 복지정책 실태분석

2.3 장애인 복지정책 문제점 분석

2.4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2.5 요약 및 결론

 

3. 결론(Findings)

3.1 소득보장정책에서는 현행 장애수당 지급액의 상향조정과 연금제도의 도입,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자의 확대가 요구됨. 그밖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보호수당지급이 필요함.

3.2 장애인에 대항 의료보장정책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업을 강화해야 함. 또한 의료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3 교육정책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 및 장애인 본인에 대한 교육비의 장기융자제도가 필요하며, 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교육재활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함.

3.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며, 고용의무 부담금의 비율을 높이고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및 장애인의 취업알선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됨.

3.5 복지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등록진단 보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대대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강화해야 함.

 

4. 연구함의(Research Implications)

본 연구는 00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00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정적․자선적 복지나 재활의 차원이 아니라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 모두가 잠재 장애인이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과 통합의 정신을 가질 때 사회전체의 복지수준은 선진화되어가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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