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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증제 도입과 인증기준에 관한 연구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22

조회수16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증제 도입과 인증기준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Purpose)

 연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경쟁고용 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유일한 고용의 대안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궁극적으로 경쟁고용으로 전이 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이 고용형과 전환기형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재편 시 시설이 유형구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설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인증방안과 인증을 위한 세부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임.

 

2. 연구방법(Design/Methodology/Approach)

해당시설현황을 면밀히 분석 후 관련 사례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함

2.1 조사대상 및 조사목적 명확화

2.2 이론적 배경 검토

2.3 유사사례분석

2.4 전문가 의견조사

2.5 요약 및 결론

 

3. 결론(Findings)

3.1 직업재활시설신고에 따른 요건과 시설유형에 맞는 적격성 확인을 위하여 인증제 도입을 제안하며 인증형식, 인증기관, 인증과정, 인증결정 및 인증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3.2 첫째, 인증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예상되지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설유형별 5개 이내 시설에 대해 인증시범사업을 할 것을 제안함.

3.3 둘째, 인증기관은 인증제 도입의 목적을 성취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제 2차 인증을 제안하며, 보건복지부가 제2차 인증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3.4 셋째, 인증과정은 인증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설신고 및 인증기관 통보 → 요건분석 → 인증대상기관 선정 → 조사팀 선정 → 조사실시 → 인증결정 →개선계획 제출 → 지속적인 Follow-up 으로 제안함.

3.5 넷째, 인증결정은 3년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불가를 제안함.

3.6 다섯째, 직업재활시설 인증을 위한 인증기준은 크게 경영적인 측면과 개별 서비스 계획과 사례관리영역, 서비스영역으로 제안하며, 경영과 개별서비스 계획 및 사례관리 영역은 두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서비스 영역은 장애인 사회적기업과 보호 작업장은 세부 인증기준의 차이를 두었음.

3.7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증제 도입을 위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인증제 도입과 시설운영요건을 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함.

 

4. 연구함의(Research Implications)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므로 인간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이 따름. 그러므로 이들이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중 한 가지 측면이 바로 보호고용임. 그러나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은 지난 20년동안 수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고용의 대안으로 확립되지 못했고, 이 문제점의 원인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직업재활시설 설치기준의 미흡과 시설신고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재활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인증방안과 세부기준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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