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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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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5 4차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 과정’ 운영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2-04

조회수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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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민간위탁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서울--(뉴스와이어) 2015년 12월 04일 -- 4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5 4차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과정’을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은 서울유스호스텔에서 8시간 과정으로 실시됐다.

서울시청, 서을시 교육청, 이천시청, 목포시청, 경기도청, 충남도청, 경남 창원시청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교육에 참가하였다. 24명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참가하였고, 민간위탁 방법 및 제도 등에 대해 교육뿐 아니라 심도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는 낮은 편이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3년 92.9%로 주요 53개국 GDP 가계 부채 비율 65.1%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제 분야 전문가 또한 감소하여 이러한 점에서 민간위탁이 등장하게 되었다.

민간위탁은 위탁받은 기업이 책임을 지며, 대행은 그 책임 소지가 발주처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받은 자가 수익을 기대하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납부 후 단체에 무료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인 반면,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자지단체장이 지자체의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민간위탁에는 기본조례와 개별조례가 있는데, 개별조례에 없는 경우 기본조례를 따르는데,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저해되는 경우가 있다면 개별조례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하수처리시설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경우는 민간위탁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 시설 및 서비스의 업체 선정 기준, 운영, 심사 등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위탁금을 정산하는 것은 공공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사실 민간위탁금(307-05)와 민간대행사업비(402-02) 비목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정산이 필수 항목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평소 몰랐던 점이나 궁금했던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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