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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 002

민간위탁 추진 절차

제목 없음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준비기관 검토내용 소요일수

지자체
자치단체장 민간위탁 검토 방침확정
민간위탁 기초조사 및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의뢰
10일~15일
민간위탁
전문연구기관
연구수행
1.민간위탁 대상사무 현황조사(시설현황, 운영현황)
2.대상사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산업적 등 검토)
3. 업체선정방안 검토
  (업무범위, 계약법/참가자격/계약기간/대가지급/위수탁협약
   등등)
4.민간위탁 비용산정 검토
  (산정기준검토, 조직규모, 인건비, 경비,대안별 검토)
5.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성과평가시스템검토
  (서비스평가지표개발, 평가기준수립, 평가적용검토)
30일~60일
지자체 - 관련조례 제 . 개정( 민간위탁대상시설 관리업무 위탁근거) 7일~15일
지자체 - 입찰안내서, 제안서(위탁계획서) 작성기준 공고
- 제안서 평가기준 등 작성
10일~20일
입찰자 - 경영, 시설운영 등 진단을 통한 위탁계획서 공고
- 사업개선방안, 개선안, 구체적 비용, 위탁내용 등 제시
15일~20일
지자체 -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협상자 선정
- 우선협상자의 위탁계획서 내용에 대한 협상을 통해
  지자체의 위탁계획서로 갈음
10일~15일
지자체 - 위탁목적, 대상, 범위 타당성
- 위탁기간, 위탁대가, 투자계획, 예산조달방안 등의 적정성
- 기타 심의가 필요한 사항
7일~10일
지자체 - 위탁계획서 개요, 공람기간장소 의견제출시기 및 방법 공고
- 설명회 개최는 공람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15일
지자체 - 위탁공고 7일~10일
    3일~5일
 
  - 합동근무 실시, 인수자 시험운전
- 사무시설 운영 인수(합동근무기간은 3~6개월)
60일~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