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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 002

현행민간위탁시 점검 사항

제목 없음
 
   어떤 서비스가 위탁에 알 맞은가?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위탁시장이 독점인가? 과점인가? 완전경쟁시장인가?
   위탁자에게 고정가격이 적용되는가? 지출비용은 모두 보상 받는가? 성공적 사업완료시 계약비용이 지불되는가?
   위험부담이 큰 경우 성실한 사업수행을 위해 비용지불이 이루어 지는가?
   계약에 단일항목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가? 복수항목의 서비스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사후에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계약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권한과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위탁입찰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
   위탁감독관의 재량은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