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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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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도입 배경

 

신공공관리론 : 경제성원리, 고객위주의 행정,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성과지향
신공공선택론 : 정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선택이론



민간위탁의 개념
1) 서비스제공방식으로서의 민간위탁 개념 : 서비스 제공 3요소
  공급결정, 서비스 대가지급 - 정부담당
  서비스 생산공급 - 민간담당


2) 정부개혁 프로그램으로서의 민간위탁 개념

구분

유형1 (정부기관 축소) 유형2 (시장경쟁체재 도입)
정부개혁
프로그램
1. 사업폐지 (Abolish)
2. 민영화(Privatisation)
3. 민자유치 (Privat Fiance)
4. 민간위탁(Contracting Out)
5. 강제경쟁입찰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6. 시장성테스트(Market Testing)
1. 책임운영기관 (Agncy)
2. 내부시장제도 (Internal Market)
3. 복식부기(Dual Entry Bookkeeping)
4. 발생주의 회계 (Accrual Accounting)
5. 성과주의 예산 (Performance Budgeting)
6. 벤치마킹 (Benchmar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