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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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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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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 현황

저자 : 배성기

 

본 조사는 전국 245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금(307-05)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간위탁금(307-05) 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 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금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간위탁금 사무의 운영 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민간위탁금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현 통계 조사의 한계점은 지자체에서 민간이전(307)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무를 총괄하여 나열하였으나 해당 사무의 예산 편성시 다른 예산항목 사업으로 편성하여 혼재되어 공개된 사무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관리자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 사무 운영 기본 조례 제개정과 함께 해당 사무가 운영될 시에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현황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2011년부터 7번째로 발간하는 민간위탁 운영 현황 자료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서비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차>

 

민간위탁금사무(307-05) 1

 

서울
종로구 1
중구 3
용산구 3
성동구 4
광진구 5
동대문구 5
중랑구 6
성북구 7
강북구 8
도봉구 9
노원구 10
은평구 11
서대문구 12
마포구 12
양천구 13
강서구 14
구로구 15
금천구 16
영등포구 17
동작구 18
관악구 19
서초구 19
강남구 21
송파구 22
강동구 24

 

부산
부산광역시 25
중구 30
서구 31
동구 31
영도구 32
부산진구 33
동래구 34
남구 35
북구 36
해운대구 37
사하구 38
금정구 40
강서구 41
연제구 42
수영구 43
사상구 44
기장군 46

 

대구
대구광역시 47
중구 49
동구 50
서구 51
남구 51
북구 53
수성구 55
달서구 57
달성군 59

 

인천
인천광역시 61
중구 62
동구 64
남구 64
연수구 64
남동구 66
부평구 68
계양구 69
서구 70
강화군 71
옹진군 71

 

광주
광주광역시 72
동구 73
서구 73
남구 73
북구 74
광산구 74

 

대전
대전광역시 75
동구 76
중구 76
서구 76
유성구 76
대덕구 77

 

울산
울산광역시 77
중구 78
남구 79
동구 81
북구 83
울주군 8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86

 

경기
성남시 87
의정부시 90
안양시 91
부천시 94
광명시 96
평택시 96
안산시 97
고양시 98
과천시 100
구리시 101
남양주시 101
오산시 103
군포시 104
의왕시 105
하남시 105
용인시 106
파주시 107
이천시 108
시흥시 108
안성시 109
여주시 111
김포시 111
화성시 112
광주시 114
양주시 114
포천시 115
연천군 116
가평군 117
양평군 118

 

강원
춘천시 118
강릉시 119
동해시 119
태백시 120
속초시 120
홍천군 120
횡성군 121
영월군 122
평창군 122
정선군 122
철원군 123
화천군 123
양구군 123
인제군 124
고성군 124
양양군 125

 

충북
청주시 126
충주시 126
제천시 127
보은군 129
옥천군 130
영동군 131
진천군 132
음성군 134
단양군 134

 

충남
천안시 135
공주시 136
보령시 137
아산시 137
서산시 139
계룡시 140
당진시 140
금산군 141
부여군 142
서천군 143
청양군 143
예산군 144
태안군 144

 

전북
전주시 145
익산시 147
정읍시 148
김제시 149
완주군 150
진안군 150
무주군 151
장수군 152
순창군 152
고창군 153
부안군 153

전남
목포시 153
여수시 154
순천시 155
나주시 156
광양시 156
담양군 157
곡성군 157
구례군 158
고흥군 158
화순군 159
장흥군 159
강진군 160
영암군 161
무안군 162
함평군 162
장성군 162
진도군 163
신안군 163

 

경북
경상북도 163
포항시 163
영천시 164
김천시 165
안동시 166
구미시 166
영주시 171
상주시 171
문경시 173
경산시 174
의성군 176
청송군 177
영덕군 177
청도군 179
고령군 180
성주군 181
칠곡군 181
예천군 182
봉화군 183
울진군 183

 

경남
경상남도 184
창원시 186
진주시 187
통영시 188
사천시 189
김해시 190
밀양시 191
거제시 192
양산시 194
의령군 194
함안군 194
창녕군 195
남해군 195
하동군 196
함양군 196
거창군 196
합천군 19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98
제주시 200
서귀포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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