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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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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8월 10일
  • 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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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 현황   저자: 배성기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금(307-05)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간위탁금(307-05) 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금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간위탁금 사무의 운영 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간위탁금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본 현황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2011년부터 6번째로 발간하는 민간위탁 운영 현황 자료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서비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차>

 

민간위탁금사무(307-05) 1

 

서울

서울특별시 1

종로구 6

중구 7

용산구 8

성동구 9

광진구 10

동대문구 10

중랑구 10

성북구 11

강북구 11

도봉구 13

노원구 14

은평구 15

서대문구 15

마포구 16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9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27

 

부산

부산광역시 28

중구 30

서구 31

동구 31

영도구 32

부산진구 32

동래구 33

남구 35

북구 35

해운대구 36

사하구 37

금정구 38

강서구 39

연제구 40

수영구 41

사상구 42

기장군 43

 

대구

대구광역시 44

중구 45

동구 46

서구 47

남구 47

북구 48

수성구 48

달서구 50

달성군 52

 

인천

인천광역시 53

중구 54

동구 55

남구 57

연수구 57

남동구 59

부평구 60

계양구 61

서구 63

강화군 63

옹진군 64

 

광주

광주광역시 64

서구 66

남구 66

북구 67

광산구 67

 

대전

대전광역시 68

동구 69

중구 69

서구 69

유성구 69

대덕구 70

 

울산

울산광역시 70

중구 71

남구 72

동구 74

북구 76

울주군 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79

 

경기

수원시 80

성남시 81

의정부시 84

안양시 85

부천시 88

광명시 89

평택시 89

동두천시 90

안산시 90

고양시 93

과천시 94

남양주시 95

오산시 96

군포시 97

의왕시 97

하남시 98

용인시 98

파주시 99

이천시 100

김포시 100

화성시 101

광주시 104

양주시 105

포천시 105

여주시 106

연천군 106

가평군 107

양평군 108

 

강원

강원도 109

춘천시 110

강릉시 110

동해시 111

태백시 111

속초시 112

횡성군 112

영월군 113

평창군 114

정선군 114

철원군 115

화천군 115

양구군 115

인제군 116

고성군 116

양양군 117

 

충북

충청북도 117

충주시 119

제천시 119

청주시 121

보은군 121

옥천군 122

영동군 123

진천군 124

괴산군 125

음성군 126

증평군 127

 

충남

천안시 127

공주시 128

보령시 129

아산시 129

서산시 131

논산시 132

계룡시 132

당진시 133

금산군 133

부여군 134

서천군 135

홍성군 136

예산군 137

태안군 137

 

전북

전주시 138

익산시 140

정읍시 141

김제시 141

완주군 142

진안군 143

무주군 143

장수군 144

순창군 145

고창군 146

부안군 146

 

전남

목포시 147

여수시 147

순천시 147

나주시 148

광양시 148

담양군 149

곡성군 149

구례군 150

고흥군 150

화순군 151

장흥군 152

강진군 152

해남군 152

영암군 153

무안군 154

함평군 154

장성군 155

완도군 156

진도군 156

신안군 157

 

경북

포항시 157

경주시 158

김천시 159

안동시 159

구미시 160

영주시 162

영천시 163

상주시 164

문경시 164

경산시 164

의성군 166

청송군 167

영덕군 167

청도군 168

고령군 170

칠곡군 170

예천군 170

봉화군 171

울진군 171

 

경남

경상남도 172

창원시 175

진주시 177

통영시 177

사천시 179

김해시 180

밀양시 182

거제시 183

양산시 183

의령군 183

창녕군 184

고성군 184

남해군 185

하동군 185

산청군 185

거창군 185

합천군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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