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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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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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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그리고 인구 노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권, 안전,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운영하고 2019년부터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최대 규모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정부(공공기관)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복원하고자 나선 배경이 됩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계약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절차를 공공조달이라고 합니다. 2016년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17조로 GDP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구매력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조달과정 및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책임 조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2년 공공서비스 (사회적 가치)법을 제정해 정책차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제도화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부터 조달할 때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사회적 가치를 규범적으로 정의하거나 유형들을 열거해서 명확히 하기 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편익’이란 표현을 통해 유동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별, 지역적·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해 공동체의 편익이 각기 다르게 합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필두로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우선구매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사회책임 조달이 이뤄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일선 담당자들은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무부처의 정책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책임 조달이 단순히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공공영역에서 공공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사업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가 민간부문에서도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역서를 통해 선진국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사례를 국내에 소개함으로서 단지 이윤과 효율의 추구보다는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국가 시스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비스경영이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확산되면 우리 사회가 한층 안전하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01 Highways England …   9
02 NHS  …  23
03 Postal Regulatory Commission …  35
04 Forestry Commission …  61
05 Suez Environment & SITA  …  75
06 Plymouth … 103
07 Coventry … 129
08 Durham … 153
09 Lancashire … 167
10 Northern Lincolnshire … 175
11 Kirklees … 195
12 Milton Keynes … 215
13 New Castle … 233
14 Bristol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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