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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민간이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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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민간이전 운영현황

 저자: 배성기


 민간이전지출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학계, 실무계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케이스별 연구만이 주로 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공공서비스, 준공공서비스, 선택적 공공서비스 등으로의 구분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른 관리기법 및 예산운영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연구문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는 민간이전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342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민간이전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민간이전(320)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운영예산 규모, 민간이전지출 근거, 업체선정기준, 운영예산 산정방법,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민간위탁 대상기관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행정사무라도 운영예산 규모, 업체선정기준, 운영예산 산정방법,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차>


경찰청/1~2
고용노동부/1~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2
공정거래위원회/1~2
교육부/1~2
국가보훈처/1~2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1~4
국무조정실/3~4
국무총리비서실/3~4
국민안전처/3~4
국민안전처 중앙해양경비안전본부/3~4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3~4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3~4
국민안전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3~4
국토교통부/3~6
금융위원회/5~6
기상청/5~6
기획재정부/5~6
농림축산식품부/5~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9~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9~1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9~10
농촌진흥청/9~10
문화재청/9~10
문화체육관광부/9~3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29~30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29~3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29~3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29~30
미래창조과학부/29~30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29~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9~30
방송통신위원회/29~30
방위사업청/31~32
법무부/31~32
보건복지부/31~3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35~40
보건복지부 국립마산병원/39~40
산림청/39~40
산업통상자원부/39~42
새만금개발청/41~42
식품의약품안전처/41~44
여성가족부/43~44
외교부/43~44
인사혁신처/43~44
중소기업청/43~46
통일부/45~46
특허청/45~46
해양수산부/45~4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47~48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47~48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47~48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47~48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49~50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49~50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49~50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49~5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49~50
행정자치부/49~50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49~50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49~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49~50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49~50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49~50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49~50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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