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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가계산 이론과 실제(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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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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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부원가계산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정부조달원가분석 대상 목적물에 대한 사전 원가를 계산하여 확인하고 이를 통해 과대 및 과소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달 대상목적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부에서 정하거나 인정하는 기준에 의해 측정하고, 기록, 분류, 요약하여 합리적인 원가계산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기 원가계산결과는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가결과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및 예정가격작성기준자료로 사용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기준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각종 회계예규, 조달청 법령해석 기준 등이 있다. 정부원가계산은 각종 회계예규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회계예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산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도서에서는 회계규정에 합당한 규칙과 절차를 준용하여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세부적인 회계과목의 이해와 실제 산정사례를 들어 정부원가계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조달 구매의 유형에 따라 공사원가, 제조원가, 용역원가.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수입원가 등의 실제 산정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도서는 정부원가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계약담당관 및 정부구매담당자들이 학습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01 원가계산 이론/1
       1절. 원가계산의 이해/1
       2절. 원가계산의 기초 개념/3
       3절. 정부원가계산 제조경비 재무재표의 이해/4

02 정부원가계산제도/31
       1절. 정부원가계계산의 개요/31
       2절. 정부원가계산 산정방법/38
       3절. 해외 원가계산 기준/43

03 예정가격 결정 및 변경방법/51
       1절. 예정가격의 개념/51
       2절. 예정가격의 결정기준/52
       3절. 예정가격의 결정방법/55
       4절. 예정가격 작성 및 변경/56

04 정부원가계산 적용기관/59
       1절. 공공기관/59
       2절. 책임운영기관/67

05 정부 제조원가계산/73
       1절. 현행 제조원가계산 기준/73
       2절. 제조원가계산 실무요령/96
       3절. 제조원가계산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121

06 정부 공사원가계산/123
       1절. 현행 공사원가계산 기준/123
       2절. 공사원가계산의 절차/147
       3절. 공사원가계산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150

07 정부 용역원가계산/159
       1절. 용역의 개요/159
       2절. 용역의 종류/160
       3절. 용역원가 검토/170
       4절. 수량 및 단가산출서 검토/173
       5절. 용역원가계산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174

08 정부 소프트웨어원가계산/177
       1절. 개요/177
       2절. 공통사항/181
       3절. SW사업 기획단계/183
       4절. SW사업 구현단계/192
       5절. SW사업 운영단계/204

09 정부 수입원가계산/219
       1절. 수입물자 원가계산의 범위/219
       2절. 수입물자의 원가비목/219
       3절. 수입 및 통관절차/221
       4절. 수입제세 및 부대경비 산출방법/225
       5절. 수입물자 원가계산 실무/236

10 계약금액조정제도/241
       1절. 계약금액조정제도란?/241
       2절. 물가변동시 계약금액조정/242
       3절.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246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시 계약금액조정/248
       5절. 계약금액조정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250

11 정부지출관련 감사원 감사/257
       1절. 감사원 감사기준/257
       2절. 감사지적 주요 항목/262
       3절. 감사원 원가계산 지적사항/265
       4절. 공공기관 계약관련 감사원 지적사항/266
       5절. 정부산하기관 감사원 지적사례/270

부록1 제조원가계산 사례/283

부록2 공사원가계산 사례/305

부록3 용역원가계산 사례(학술)/323

부록4 용역원가계산 사례(행사)/337

부록5 SW원가계산 사례/347

참고문헌 및 색인/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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