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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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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11월 18일
  • 배성기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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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전쟁을 통한 분단민족이산가족의 아픔과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경제발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역량 있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근면함과 성실함교육열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세웠고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룩하여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본도서가 발간되는 시점에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가 열립니다총회는 국제사회 개발원조에 대한 최고위급 회의라 할 수 있는데,의제는 포괄적 개발 협력 파트너십의 구축’ 이며새로운 패러다임이 반영된 부산선언을 채택한다고 합니다우리나라가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한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하지만 세계 원조관계자들은 지속적인 원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원국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원조의 비효율적비효과적 집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역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본 도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 세계 원조관계자들이 본 도서를 통해 분쟁에서 회복중이거나 혹은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국가들의 현장 실무자들과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하기 위한 안내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수원국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가 그 나라의 현장 실무자들과 정부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본 역서는 원조의 비효율적비효과적 집행을 방지하고어떻게 하면 수원국의 역량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취약한 국가들은 민간위탁 (기초 교육의료 서비스수도 그리고 위생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아닌 민간조직이 대행하게 하는 것)을 통해 핵심 공공서비스나 혹은 공적 자금과 인적 자원의 관리 같은 정부기능의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원조국 입장에서 원조를 임시적 또는 장기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취약한 국가의 다양한 원조사업 사례와 전문가 칼럼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국제적인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공급기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OECD내 민주적 국정관리를 위한 협력사업(PDG)은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업무와 핵심 기능을 민간위탁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접근방법 제안하고 있습니다역자는 OECD, 세계개발은행국가조달청국제통화문제연구소미국·영국·호주의 대학교세계적인 컨설턴트 등과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민간위탁제도 운영방법론은 국내 민간위탁 운영과정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이는 국제원조관계자들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에도 적용가능 하기 때문입니다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민간위탁사무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의사결정 기준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불어 국내 민간위탁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약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 시점에본 역서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예방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부는 전 세계적인 시대흐름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이며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사무에서 민간위탁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각 정부는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합니다본 역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실무자와 정책입안자관계부처세계 원조관계자학계기업시민사회 전문가 등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서문/4

감사의말/6

약어와 약자/14

개요/16

서론/23

1장.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범위/27
       1.1. 민간위탁이란 무엇인가?/29
       1.2. 왜 취약한 국가들이 일부 기능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가?/30
       1.3. 민간위탁: 국가에 대한 의미/33
       1.4. 민간위탁이 될 수 있고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35
       1.5. 민간위탁 계약의 종류/38
       1.6. 계약의 주요 구성요소/41
       1.7.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정부와 민간 행위자 간의 다른 형태의 협력/43

2장 효과와 위험의 관리/47
       2.1. 취약한 국가들에서의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49
       2.2. 민간위탁의 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위험/53

3장 민간위탁과 연량 개발/61
       3.1. 왜 민간위탁은 역량을 요구하는가?/63
       3.2. 민간위탁에 필요한 역량의 평가/64
       3.3. 역량이 사실상 전무할 때의 민간위탁: 조달 대리인의 이용 방법/74
       3.4. 불충분한 역량에 대한 대책: 의존에서 부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까지/77

4장. 조달 과정: 계약의 계획, 준비, 낙찰 그리고 감독/85
       4.1. 조달과정/87
       4.2. 계약의 한정과 착수/90
       4.3. 조달계획/97
       4.4. 입찰과정과 계약자의 선정/101
       4.5. 민간위탁 계약의 최종 승인과 감독/104

5장. 법적 문제: 정부와 서비스 공급자간의 계약
       5.1. 취약한 국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인 의미/113
       5.2. 확실한 계약은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117
       5.3. 계약의 기초: 몇 가지 지침/120
       5.4. 계약의 집행/132

부록A/139

부록B/143

부록C/151

부록D/153

용엉집/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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