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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분석Ⅳ사회복지사업보조사무(307-11)/민간자본사업보조사무(402-01)/민간대행사업비사무(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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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1월 22일
  • 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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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분석Ⅳ사회복지사업보조사무(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사무(402-01)

                                                                                            민간대행사업비사무(402-02)

        저자: 배성기


본 조사는 전국 243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관 협업사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이전(307), 민간대행(402) 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 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위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민·관 협업사무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관 협업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본 현황분석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첫 번째 전국단위 민·관 협업사무 운영현황 통계 조사를 한 것으로서 전국 민·관 협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목차>


1장. 사회복지사업보조사무(307-11)/1

       서울/1-16

       부산/17-32

       대구/33-43

       인천/44-50

       광주/50-55

       대전/56-59

       울산/60-63

       세종/63

       경기/63-97

       강원/100-112

       충북/112-131

       충남/131-148

       전북/151-171

       전남/171-191

       경북/192-206

       경남/208-223

       제주/224


2장. 민간자본사업보조사무(402-01)/232

       서울/232-236

       부산/236-239

       대구/241-243

       인천/245-248

       광주/249-251

       대전/251-253

       울산/253-255

       세종/258

       경기/259-288

       강원/291-316

       충북/319-361

       충남/361-398

       전북/405-449

       전남/453-490

       경북/492-528

       경남/533-560

       제주/563


3장. 민간대행사업비사무(402-02)/574

       서울/574-576

       부산/576-577

       대구/577

       인천/577

       광주/577

       대전/578

       울산/578

       세종/578

       경기/578-583

       강원/583-587

       충북/587-589

       충남/589-591

       전북/591-593

       전남/594-596

       경북/597-598

       경남/598-600

       제주/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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