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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 협동조합도시 런던시 램버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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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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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문제, 육아, 아동 · 청소년문제, 교육격차심화, 다문화포용, 부의 양극화와 청년실업, 노후 불안 그리고 환경보호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삶, 안전한 삶, 쾌적한 삶, 편리한 삶, 즐거운 삶으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생과 협업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경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문제를 경험한 영국은 "협동조합 지방단체"를 공표하고 구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방식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outputs)보다는 지역에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비스 성과(outcomes)를 협업하여 정의하고 기획하여 구민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국 23개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성과 중심 지방자치단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 램버스구 운영현황을 담은 공공서비스 혁신』은 지난 수년간 영국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가치를 망라한 민주적 가치 구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구정 운영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생생한 현장의 산물이며 정책적 결과물입니다.

 

 저자는 공공서비스 혁신이 국내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그리고 공공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에게 깊은 영감(靈感)을 줄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목차>


I. 서론 / 11

 

II. 지방분권법(Localism Act 2011) 및 지방분권법 지침 / 25

1. 서론 / 27

2. 지방정부를 위한 자유와 유연성 부여 / 28

3. 지역공동체를 위한 권리 및 권한 부여 / 36

4.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계획체계 수립 / 39

5. 지역중심 주택공급정책 수립 / 45

6. 지방분권법 의의 / 49

 

III. 램버스구 조례 / 51

 

1. 서론 / 53

2. 목표 / 54

3. 구의회 / 57

4. 램버스구민 권리 / 59

5. 의사결정 / 61

6. 구청장 / 65

7. 의사결정 구조 / 66

8. 집행부(내각) / 66

9. 심의 / 69

10. 규제위원회 / 69

11. 표준위원회 / 70

12. 보건 및 후생 위원회 / 71

13. 파트너십 / 71

14. 공무원 / 73

15. 재무 및 계약 그리고 법적 이슈 / 74

16. 조례의 수정 및 해석 그리고 정지 / 75  

 

IV. 램버스구 운영원칙 / 75

1. 서론 / 79

2. 시민중심 / 80

3. 주인의식 / 83

4. 협력 / 85

5. 성실 / 87

6. 헌신 / 89

7. 역량개발 지원 / 91

8. 결과물을 위한 성과관리 / 94

9. 솔선수범 및 참여 / 96

10. 공감 / 98

11. 주위 살피기 / 99

12. 전략적 사고 및 명확성 / 101

13. 환경에 대한 유연성 / 103

14. 영향력 / 105

 

V.램버스구 목표 달성 전략 / 107

1. 서론 / 109

2. 핵심 목표: 청결하고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 / 110

3. 핵심목표: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성장 / 113

4. 핵심 목표: 안전한 지역공동체 / 119

5. 미래를 위한 계획 / 128

 

VI. 램버스구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프로세스 / 133

1. 서론 / 135

2.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서비스 기획 및 공급 / 136

3. 목표 / 137

4. 우선순위 / 138

5.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 139

6.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프레임워크 / 142

7.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달을 위한 정치적 고려 / 147

8.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를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고려 및 달성 / 148

9. 입찰요건 및 계약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 149

10. 공동생산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 / 152

11. 관련법령 / 159

12. 사회·경제·환경적 가치 구현을 위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 단계별 체크리스트 / 161

 

VII. 시사점 / 165

 

부록 / 159

색인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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