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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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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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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민간투자사업은 지자체의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며,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여 사회적 효용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미래 성장의 동력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투자 방법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유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정책수립자 또는 담당 공무원은 기본적인 민간투자제도 및 법률의 이해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협상,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검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파트너쉽 제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투자사업 영역은 워낙 방대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운영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간투자사업 정책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매뉴얼은 민간투자사업 매뉴얼 연구가 미미한 상황 속에서 해당 분야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 민간투자사업 실무에 관한 교과서로서 관련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새로운 분야를 소개하는 입문서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매뉴얼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공고방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자 또는 담당 공무원이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이해가 용이하도록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절차와 방법 등의 민간투자사업 진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운영 매뉴얼을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의 역할을 할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그 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워낙 넓고, 민간투자 정책방향에 따라 행정지침인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개정되기 때문에 모든 이론과 실무를 한 권의 매뉴얼로 출판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자 또는 담당 공무원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손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응용하여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본 매뉴얼을 출판하였습니다.

 

 

<목차>

1장 민간투자사업의 개요/3
      1절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및 특징/3
      2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8
      3절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14
      4절 민간투자사업 절차/26

2장 민간투자사업의 지정/37
       1절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및 유형/37
       2절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 원칙/42
       3절 민간투자사업의 지정/44
       4절 예비타당성 조사/50
       5절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54
       6절 재정사업 운영·관리 방안 검토/58

3장 관련법규 검토/67
       1절 민간투자사업 법적근거/67
       2절 제3자 제안 공고 관련 법 및 계획/76

4장 민간투자사업 사례 검토/81
       1절 사례 선정 기준/83
       2절 민간제안사업 사례 검토/86
       3절 민간투자사업 사례 조사 요약/104

5장 제3자공고방식 운영매뉴얼 검토/108
       1절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112
       2절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123
       3절 수요 추정의 적정성/145
       4절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153
       5절 총사업비의 적정성/180
       6절 건설 계획의 적정성/191
       7절 재원조달의 적정성/194
       8절 시설관리 및 운영 계획/204
       9절 재정지원의 적정성/218

6장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검토/225
       1절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평가 방안/225
       2절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229
       3절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협약/243

[참고문헌]/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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