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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민간위탁 서비스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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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9월 18일
  • 배성기, 김상원,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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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2014년 한 지자체에서는 관광 및 문화예술시설을 민간위탁하였으나, 운영예산 미확보와 운영실적 저조로 인해 민간위탁을 계약해지하게 되어 예산의 낭비 및 의회 지적,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예산의 절약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실패 시 많은 예산의 손실과 낭비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을 수 있어 담당 공무원들은 관광시설 민간위탁 업무 수행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KCOMI 통계 2015 민간위탁 운영현황분석-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013년도 전국 지자체 일발회계 세출예산서 민간위탁금(307-05) 중 문화 및 관광이 6.89%로 사회복지(48.78%), 환경보호(28.21%)에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관광시설의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분야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 및 환경보호 분야에 비하여 관련 서적 및 연구, 업무 매뉴얼이 미미한 실정이입니다. 관광시설 민간위탁 서비스경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어 실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은 관광을 위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관광자원에 부가된 것이 관광대상이 되거나 그 자체가 관광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관광시설은 공항 항만 철도 등 육해공의 교통시설,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환경위생시설, 전화 방송 등의 통신시설을 망라하는 관광기반 시설은 물론, 숙박 휴게 안내시설 등을 총망라한 여행관계시설 등을 포괄하는 시설입니다.

 

 이상의 관광시설은 영업목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가장 유효한 방향으로 충분히 조정, 정비되어야 하며, 인적 서비스 문제도 관광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전에는 행정관청이 직접 관광시설을 운영하였으나, IMF구제금융을 받은 시점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적 경제난을 타결하기 위해 공공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경우 재정과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18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 많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거나, 직접적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에서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합적인 문제들이 지자체의 다양한 민간위탁 사무별로 문제가 되어 이슈화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위탁기업의 문제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분야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민간위탁 제공서비스의 운영비용 절감, 고객만족도, 서비스개선전략,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수립 및 실행에 대한 모든 노력은 민간위탁기업이 해야 할 것입니다. 감독기관은 이를 위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관광시설 민간위탁서비스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와 관광시설의 민간위탁 서비스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본 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목차>

 

[1편 관광시설]

 

1장 관광시설의 의의/3
      1절 관광시설의 개념/5
      2절 관광시설의 특징/10
      3절 관광시설의 역할/12
      4절 관광시설의 역사/14

 

2장 관광시설의 운영 현황/34
      1절 관광시설 분류에 따른 운영 현황/34
      2절 관광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74

 

[제2편 민간위탁]

 

3장 민간위탁 제도의 분석/89
      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89
      2절 민간위탁의 법 제도적 배경/115

 

4장 민간위탁 추진 절차의 검토/123
      1절 민간위탁 추진 절차/125
      2절 해외 민간위탁 추진 절차 사례/128

 

[제3편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

 

5장 민간위탁 조례 제정/135
      1절 조례의 정의 및 제정 과정/133
      2절 관광시설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검토/143
      3절 관광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164
      4절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175
      5절 관광시설 민간위탁 조례 사례/179
      6절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185

 

6장 민간위탁의 계약/191
      1절 계약의 정의/190
      2절 계약의 형태 및 방법 검토/195
      3절 낙찰제의 종류/203
      4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208
      5절 민간위탁을 위한 관광시설 계약방안 결정/217
      6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218
      7절 관광시설 민간위탁기간 결정/220
      8절 관광시설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224
      9절 관광시설 단독계약 및 공동계약 결정/226
      10절 관광시설 민간위탁 계약현황/231
      11절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 사항/233

 

7장 입찰서류 작성/249
      1절 입찰공고문/246
      2절 과업지시서/253
      3절 제안요청서/259
      4절 위・수탁계약서/263

 

[제4편 민간위탁 운영대가 산정]


8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이론/279
      1절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의 개요/283
      2절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이론/288
      3절 민간위탁 원가계산 관련법령/311
      4절 관광시설 원가계산 방법/327
      5절 관광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과정/336
      6절 정부지출관련 감사원 지적사항/338

 

9장 민간위탁 사용료 산정/343
      1절 민간위탁 사용료의 개요/341
      2절 민간위탁 사용료 산정 관련법령/349
      3절 민간위탁 사용료 산정방법/358
      4절 관광시설 민간위탁 사용료 산정과정/366
      5절 관광시설 민간위탁 운영대가 산정 사례/368

 

10장 계약금액 조정제도/395
       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392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393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398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400

 

11장 변동 상황 예측기법/406
       1절 민감도 분석/403
       2절 시나리오 분석/405

 

12장 계약심사규정의 이해/412
       1절 계약심사제도의 개요/409
       2절 용역계약심사/417
       3절 계약심사 관련 문의내용/423

 

[제5편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13장 공공서비스 평가의 의의/431
       1절 공공서비스 평가의 의의/429
       2절 평가의 배경/434
       3절 평가의 목적/439

 

14장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의의/445
       1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의의/443
       2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목적/445
       3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배경/449
       4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방향/454
       5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절차/457
       6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효과/462

 

15장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방법/467
       1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의 기법/465
       2절 민간부문의 평가방법론/472
       3절 종합성과 평가 방법론/486

 

16장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체계 개발/493
       1절 평가의 개요/491
       2절 평가의 방법/493
       3절 평가의 절차/497
       4절 평가지표 개발/498
       5절 평가결과 조치/512
       6절 관광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518
       7절 관광시설 평가 사례/520

 

17장 민간위탁 평가의 효율적 활용 방안/535
       1절 평가지표의 효용성 확대/533
       2절 평가결과의 효율적 활용 방안/538

 

참고문헌 및 색인/549

 

색인/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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