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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지방지차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서비스 운영관리 메뉴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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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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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조례 및 계약방안 수립이 민간위탁성과를 좌우한다.
 
1970년 후반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팽창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혁신의 방안으로 영국미국 등에서 민간위탁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각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1998년 IMF구제를 받은 시점인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 및 복지기타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시작되었다그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해 온지 약 14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적 정비 및 운영상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의 실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부처와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같은 민간위탁을 평가하는 중앙정부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해마다 지적하고운영개선 권고를 시달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민간위탁 사무를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민간위탁 관련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 자체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본 도서에서는 국내 민간위탁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환경 가운데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자치법인 조례제정 및 개정에 대한 내용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제 조건인 업체선정 계약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하고 있다본 책자는 이러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예방하며민간위탁의 운영 효율화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정부는 전 세계적인 시대흐름에 따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더욱 다양한 사무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이 책자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졌다향후에도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하여 민간위탁의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제 1편 민간위탁]

 

1장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1
      1절 민간위탁의 배경 및 의의/1
      2절 용어의 정의/10
      3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근거/14
      4절 민간위탁과 민영화의 차이/17
      5절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19

 

2장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22
      1절 민간위탁과 규제완화/22
      2절 민간위탁 관련법/24
      3절 민간위탁사무 분야별 관련법/28

 

3장 민간위탁 추진과정/33
      1절 국내 민간위탁 추진과정/33
      2절 미국의 민간위탁 추진과정/36

 

4장 민간위탁 운영현황/38
      1절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38
      2절 세출예산서 분석 그래프/43

 

5장 민간위탁 및 위탁기관의 유형/47
      1절 위탁 방식에 따른 구분/47
      2절 계약 성격에 따른 구분/48
      3절 계약 유형에 따른 구분/50
      4절 시설과 사무에 따른 구분/51
      5절 민간위탁 유형에 따른 구분/53
      6절 위탁기관의 유형/55

 

6장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58
      1절 현행 민간위탁 대상사무/58
      2절 민간위탁사무 조사방법론/61
      3절 정부사무 민간위탁 전환 감사원 권고사항/63

 

7장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65
      1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선정 기준/65
      2절 민간위탁 사업범위 설정 사례 : 하수처리시설/68

 

8장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71



[제 2편 민간위탁 조례운영방안]

 

9장 조례의 정의 및 제정과정/ 77
      1절 조례의 정의/77
      2절 조례 제정 과정/81

10장 분야별 민간위탁 조례 운영현황/86

 

11장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검토/93
       1절 조례 제정권의 근거 및 범위/93
       2절 조례제정 기준/97
       3절 민간위탁 표준 조례 조항/107

 

12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113
       1절 지침서/113
       2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제안/114
       3절 민간위탁 운영관리 지침 사례/125

 

13장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128

 


[제 3편 민간위탁 계약관리방안]

 

14장 계약 및 용역의 정의/135
       1절 계약의 정의/135
       2절 용역의 정의/137

 

15장 계약방법 및 낙찰제의 종류/140
       1절 계약의 형태 및 방법 검토/140
       2절 낙찰제의 종류/148

 

16장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153
       1절 업체 평가기준의 이해/153

 

17장 민간위탁 분야별 계약방안/160
       1절 민간위탁 분야별 계약방안 검토/160
       2절 민간위탁 입찰참가자격 결정/162
       3절 민간위탁 기간 결정/164
       4절 민간위탁 위탁비 지급방안 결정/168
       5절 민간위탁 단독 및 공동계약 여부 결정/170
       6절 민간위탁 계약 및 낙찰자선정 방법 결정/175

 

18장 민간위탁 입찰서류 작성/178
       1절 입찰공고문/178
       2절 과업지시서/185
       3절 제안요청서/188
       4절 위・수탁계약서/206

 

19장 민간위탁 계약관련 지적사항/214
       1절 감사원 민간위탁 지적사항/214
       2절 계약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220
       3절 최근 3년간 국내주요일간지 민간위탁 개선사항관련 보도 주요이슈/223

 

부록1. 민간위탁 대상사무 분야별 관련법/229


부록2. 정부사무 민간위탁전환 감사원 감사내용/248


부록3. 정부합동감사 민간위탁 지적사항 전문/260


부록4. 민간위탁관련 질의회신 자료/276


부록5.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해석사례/339


부록6. 공공감사기준/361


부록7.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감사기준/372


부록8. 미국의 민간위탁 가이드 라인/379


참고문헌/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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