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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원가 산정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서비스 운영관리 메뉴얼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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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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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서비스의 대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작은 적정한 비용산정과 지급에서 시작된다.
 
본 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민간위탁 원가계산은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산정하여 비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이는 계약 대상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가격(예정가격)을 마련하는 한편재정운영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예산낭비요인을 예방하고더 나아가서는 업무능률의 증진과 계약사무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기본적으로 계약제도의 일환으로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사회적 효율성 및 투명성제고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민간위탁원가는 예정원가로써 결국 입찰가격의 결정기준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구매담당 공무원이 입찰업체보다 입찰업체의 정보를 잘 알 수 없고국민은 담당공무원이 아는 정보만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은 일종의 감시정보이다이는 정보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할 것이다또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서비스구매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아는 정보를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산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즉 위탁업자와의 유착으로 인한 투명성의 저해를 막아 공공서비스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더불어 예정원가는 가급적 낮은 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가 사용하는 일종의 전략적 가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민간위탁원가 산정은 비용절감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민간위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를 위해 본 도서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도서의 이용자(발주처감독기관평가자이용자그 외 이해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향후에도 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목차>

1장 민간위탁의 의의/1
     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1
     2절 민간위탁의 법․제도적 배경/14

2장 민간위탁의 원가의 의의/23
     1절 민간위탁원가의 의의/23
     2절 민간위탁원가의 구성/26
     3절 민간위탁원가의 목적/31
     4절 민간위탁원가계산의 원칙/32
     5절 정부원가계산제도/33

3장 민간위탁원가산정 방법/41
     1절 민간위탁원가산정의 방향/41
     2절 민간위탁원가산정 절차/42

4장 민간위탁원가산정 제도/45
     1절 관련법령/45
     2절 분야별 원가산정지침/60

5장 민간위탁의 원가산정 사례/117
     1절 환경분야 민간위탁원가사례/117
     2절 복지분야 민간위탁원가사례/198
     3절 기타분야 민간위탁원가사례/230
     4절 해외사례/284

6장 변동상황 예측기법/287
     1절 민감도 분석/287
     2절 시나리오 분석/290

7장 계약금액 조정제도/297
     1절 계약금액 조정제도/297
     2절 물가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298
     3절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303
     4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304

8장 계약심사규정의 이해/311
     1절 계약심사제도의 개요/311
     2절 용역계약심사/318
     3절 계약심사 관련 문의내용/324

9장 민간위탁원가관련 지적사항/327
     1절 감사원 지적사항/327
     2절 정부부처 감사 지적사항/330

참고문헌 및 색인/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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