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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MI 통계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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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29

조회수192

 

       KCOMI 통계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분석Ⅰ-지방자치단체-

        저자: 배성기

 

본 조사는 정부가 민간위탁 제도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로 기획 되었습니다.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I - 지방자치단체-편은 본 연구소가 앞서 2011년과 2013~2015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를 조사하여 발간한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에 이은 2016년의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016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I은 국내 유일의 민간위탁 현황 기초 조사 자료로서 국내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 조사는‘건전한 긴장관계’의 형성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수탁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공공부문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본서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2011년부터 다섯 번째로 발간하는 민간위탁 현황분석 자료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서비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차>


연구요약/1


1.  서론 / 1

         1. 연구개요/1


2.  민간위탁 운영예산 분석 / 29

         1. 민간위탁 운영예산 현황 분석/29

         2. 민간위탁 관련 예산 분석/31


3.  민간위탁 현황 조사/37

         1. 민간위탁 현황조사 개요/37

         2. 민간위탁 운영 현황 분석/39


4.  민간위탁 관리 모델/77

         1. 민간위탁 관리 모델/77

         2. 민간위탁 관리 모델 단계별 이해/78

         3. 민간위탁 관리 모델/95


참고문헌/98


부록1. 민간위탁 현황 조사/1

         서울/1-39

         부산/40-60

         대구/61-74

         인천/75-88

         광주/88-91

         대전/91-94

         울산/95-101

         세종/103

         경기/104-142

         강원/143-156

         충북/157-179

         충남/179-192

         전북/194-212

         전남/213-230

         경북/230-251

         경남/252-276

         제주/277

 

부록2. 정보공개청구 양식/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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