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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MI 통계 2014 민간위탁 운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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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29

조회수62

   KCOMI 통계 2014 민간위탁 운영현황분석Ⅰ전국지방자치단체

   저자: 배성기

 

1970년대 영국 정부가 과도한 복지지출 및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기 시작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움직임에 이어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공공부문이 유지하면서 공급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공공서비스 제공의 비용절감 및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비용절감 및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과 같은 효과가 곧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따라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첫째,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찬반논쟁 및 성공적인 위탁 요인을 밝히는 연구둘째민간위탁 성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셋째민간위탁 과정상 문제점 분석이 그 내용입니다.
 
본 조사는 이러한 연구그리고 정부가 민간위탁 제도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로 기획 되었습니다.

2014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I -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 현황편은 본 연구소가 앞서 2011년과 201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를 조사하여 발간한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에 이은 2014년에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014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I, II는 국내 유일의 민간위탁 현황 기초 조사 자료로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국내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째유사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예산 확인을 통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판단둘째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셋째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넷째성과평가 기준 확인다섯째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본 조사는 건전한 긴장관계의 형성을 기대합니다우리나라의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수탁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공공부문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좀 더 체계적이며경제적이고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본서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2013년부터 세 번째로 발간하는 민간위탁 현황분석 자료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서비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차>


1.  서론 / 1

    1. 연구개요/1


2.  민간위탁 운영예산 분석 /27

    1. 민간위탁 운영예산 현황 분석/27

    2. 민간위탁 관련 예산분석/29


3.  민간위탁 현황 조사/35

     1. 민간위탁  현황조사 개요/35

     2. 민간위탁 운영 현황 분석/37


4장.  민간위탁 관리 모델/75

     1. 민간위탁  관리 모델/75

     2. 민간위탁 관리 모델 단계별 이해/76

     3. 민간위탁 관리 모델/92

 

         5장. 연구 요약/97


         부록1. 민간위탁 현황 조사/93-350


         부록2. 정보공개청구 양식/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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