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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MI 통계 2013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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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29

조회수66


 KCOMI 통계 2013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분석

 저자: 배성기


 민간위탁은 학계와 실무계를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방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케이스별 연구만이 주로 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상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공공서비스, 준공공서비스, 선택적 공공서비스 등으로의 구분하고 공익성의 정도에 따른 관리기법 및 예산운영 방법 등을 심도있게 연구한 연구문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간위탁형 공공서비스는 국민들과의 최 접점에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별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전국 246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간위탁(307-05)예산을 조사한 후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위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민간위탁 운영현황을 통해 민간위탁 본연의 목적대로 위탁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민간위탁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본 현황분석은 앞서 2011년에 이루어진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첫 번째 전국단위 민간위탁 운영현황 통계조사의 미흡한 면을 좀더 보완한 두 번째 통계조사로써 민간위탁 서비스 발전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목차>


1.  서론 / 1

    1. 연구개요/1

    2. 연구방법/2


2.  민간위탁 현황분석 요약 / 3

    1. 선행연구의 검토/5

     2. 민간위탁 현황 사무 유형화별 분류/10

     3. 민간위탁 현황 분석/30


3.  전국 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 총람/75

     1. 특광역시/77-114

     2. 도/115-136

     3. 시단위/137-307

     4.군단위/308-412

     5.자치구/413-511


          부록1. 정보공개 청구 양식/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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