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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도시구현을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12월 20일 고령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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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20

조회수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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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입니다!

 

 

12월 20일, 고령군청이 주관한 ‘고령군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과정’이 고령군 민간위탁 담당공무원과 민간기업 그리고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고령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 인빈관 주산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배성기 소장님께서 ’협력적 도시구현을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령군 관광진흥과의 류정희 과장님께서 고령군 관광시설 확장에 따라 민간위탁사무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자들과 대상자들에 대한 역량증진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고령군 사무와 시설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이해/민간위탁 추진관련 지방의회의 역할/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민간위탁 평가지표 개발/민간위탁 단계별 관리모델 운영/민간위탁 관리모델 도입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민간위탁이란 무엇일까요?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민간위탁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인류문명이 발전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진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계부채가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고 자연스레 작은 정부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위해 지금의 민간위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정부보조금 체계가 고도화되었고 행자부 정부조직 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알아본 후 민간위탁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영원가 산정을 통한 적정 운영예산 편성, 입찰과 계약 프로세스를 통해 민간위탁이 이뤄지는 선에서 민간위탁 사무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계약자와 수탁자간에 합의된 적절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평가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도입하여 수탁기관의 성과를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고령군에서 약 5시간 동안 이뤄진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은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들과 기업들에게 민간위탁에 관한 시야를 넓혀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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