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교육프로그램

  • 7교육접수

교육 및 강의 사진

제목

교육분야 민간위탁사무 추진 효율성 제고 방안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2-07

조회수666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입니다!

 

12월 7일,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한 ‘민간위탁업무 담당자 연수‘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7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배성기 소장님께서 ’교육분야 민간위탁사무 추진 효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조직관리팀의 황동섭 주무관님께서 민간위탁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분야 민간위탁사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이 개최되었음을 알리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이해/민간위탁 관련 주요 이슈/유사 용어의 정의적 차이/민간위탁 관리모델(COM)/대상사무의 선정/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민간위탁 추진 과정/민간위탁 조례/민간위탁 관련 연계 조례/해외 민간위탁 추진 규정/민간위탁 운영원가/민간위탁 입찰 기획/민간위탁 계약 및 계획서 작성/민간위탁 서비스 평가/민간위탁 운영/민간위탁 관리모델 도입 효과 


 

 

 

 

 

민간위탁이란 무엇일까요?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간위탁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인류문명이 발전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부채가가 증가 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탁기관 입찰 시 민간위탁 담당자는 제안 업체에 최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이 향후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가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과평가 지표로는 리더십, 전략계획, 인적자원중시, 정보와 분석, 프로세스중시, 운영관리, 서비스경영성과 등이 있습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