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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예산지킴이 지방의회의원이 주목해야할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감사(監査) 과정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0-27

조회수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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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라온 라온홀에서 ‘2017년 2차 예산지킴이 지방의회의원이 주목해야할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감사(監査)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명에 한해 진행이 되면서 교육 접수가 금세 마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에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께서는 내년에 진행 될 교육에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이 알차게 담겨있는 교재와 맛있는 다과도 준비되었습니다. 

 


 

 

 

 

 

 

과천시의회, 구리시의회, 파주시의회, 포천시의회, 진주시의회, 경주시의회, 관악구의회, 노원구의회, 서대문구의회, 서초구의회, 송파구의회, 영등포구의회, 중구의회, 순천시의회, 단양군의회, 제천시의회의 의원분들이 참석해주신 가운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감사(監査) 과정은 아래와 같이 총 7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3.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4.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5.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6.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7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민간위탁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인류문명의 발전으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면서 생산적이고 활기찬 경영정책은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기준은 서울시 지침이 있고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제시한 K-CAT모델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공공성, 단순성, 전문성, 강제성, 반복성 등의 항목의 내용을 통해 사무를 선정한다면 보다 선정 기준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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