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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차 민간위탁 서비스 담당 공무원 대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 혁신 교육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0-20

조회수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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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입니다!

 

어느새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오고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서울유스호스텔 맑은방에서 ‘2017년 4차 민간위탁 서비스 담당 공무원 대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 혁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교육인 만큼 많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담당자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이번 교육 또한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이 알차게 담겨있는 교재와 맛있는 다과도 준비되었습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참석해주신 교육생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릉시청, 부천시청, 수원시청, 파주시청, 서대문구청, 영등포구청, 고흥군청, 진도군청의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분들분이 참석해주셨는데요, 하수, 수도, 자치행정, 가족여성, 보건행정, 도시경관, 복지정책, 기획예산, 관광, 사회복지, 다문화지원, 환경산림, 녹색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2017년 4차 민간위탁 서비스 혁신 교육은 아래와 같이 총 7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3.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4.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5.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6.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7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은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인류문명이 발전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부채가가 증가 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면서 생산적이고 활기찬 경영정책은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탁기관 입찰 시 민간위탁 담당자는 제안 업체에 최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이 향후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가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과평가 지표로는 리더십, 전략계획, 인적자원중시, 정보와 분석, 프로세스중시, 운영관리, 서비스경영성과 등이 있습니다.

 

매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사업명, 분야, 예산 등이 타 지자체는 어떻게 측정되고 근거, 낙찰자선정방법, 운영예산 산정 방법, 성과평가 실시 여부도 어떻게 선정되는지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육에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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