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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행정감사 및 예산심사를 위한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감사과정 교육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0-17

조회수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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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화요일, 광진구의회에서 주관한 ‘효율적인 행정감사 및 예산심사를 위한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감사과정 교육’을 위해 광진구의회 6층 브리핑실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배성기 소장님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광진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민간위탁 경영방안을 파악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적인 감사‧감독을 실현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앞서 광진구의회 오현정의원님께서 교육의 전반적 사항과 강사 소개를 해주셨으며 광진구의회 김창현의장님께서 이번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감사 감독이 가능하길 당부하셨습니다.


 

 

 

지역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한 민간위탁 감사(監査) 과정은 공익적 가치를 살리면서 주민감동 민간위탁서비스 제공 방안은 없을까, 지금보다 예산 지출 대비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상기와 같은 방향으로 시정이 구현되게 하려면 어떻게 감사하고 심사해야 할까라는 물음에서 더 나은 주민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알찬 구성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이해/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민간위탁이란 무엇일까요?!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류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며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되고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 민관 거버넌스 체계(영국)를 살펴보면 런던시 램버스구민·관 협동 방식의 자치경영을 위해 지방의원의 임무 재규정, 구정운영 13원칙을 수립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인, 구정목표 달성 전략, 서비스공급 프로세스, 공동생산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 [협동조합도시 런던시 램버스구],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 프레임 워크’ 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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