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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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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을 통한 이용활성화 및 관리 효율성강화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26

조회수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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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화요일, 아산시 체육육성과에서 주관한 ‘-아산시 스포츠산업 진흥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지 사례 탐방 및 관계기관 워크샵’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배성기 소장님과 함께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을 통한 이용활성화 및 관리 효율성 강화’ 교육을 위해 잠실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 베를린홀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민간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지역민에게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서비스의 제고를 도모함에 용이할 수 있다는 것과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해당 도시의 스포츠 자산(프로팀, 체육회 등)을 활용, 관리위탁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이용대비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검토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교육에는 아산시의회 시의원, 의회사무국, 아산시청 체육육성과 체육육성과장/체육행정팀장, 아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외 직원분들, 아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외 직원분들, 사단법인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임직원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체육육성과 육태용 주무관님의 강사 소개로 교육은 시작되었으며 지자체는 스포츠시설을 어떻게 운영 해야하는가?, 공공스포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련 주요이슈, 유사 용어의 정의적 차이, 민간위탁 운영 현황, 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 대상사무의 선정,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민간위탁 추진과정, 민간위탁 조례제정, 민간위탁 입찰, 민간위탁 원가, 민간위탁계약 및 계약서작성,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평가의 개발, 평가의 운영, 평가결과의 활용, 민간위탁관리모델 도입, 민간위탁 종합평가시스템, 조례,지침,편람 개선, 민간위탁서비스지속적 개선, 민간위탁 관리모델 도입효과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체육시설 중 민간위탁 하는 사례를 살펴 보았는데요, 상암월드컵경기장(서울시설공단), 마포구민체육센터(마포구체육회), 태백국민체육센터(태백시체육회), 무등월드컵경기장(광주광역시체육회), 인천서구국민체육센터(서구시설공단), 대구스포츠기념관(대구시민프로축구단) 등 여러 체육시설들이 위탁 운영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COM(민간위탁 단계별 관리모델)이란 민간위탁 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발주처와 위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gap을 줄이고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SLA 작성․시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위탁사무 진행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OM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젤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은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국 민간위탁 사무유형 분석(연구소에서는 매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kcomi.re.kr)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타당성 검토(법규적/정책적/경제적/기술적/사례적/공공성/효율성),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등을 살펴보며 개선점 및 보완해야 할 부분도 체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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