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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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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감동 코칭과정 - 민간위탁 사무의 이해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12

조회수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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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입니다.

 

9월 12일, 어느새 하늘도 맑고 높아진 것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날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에서 주최한 ‘공감&감동 코칭과정’이 개최되었습니다. 배성기 소장님께서는 민간위탁 사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이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민간위탁 사무종사자들의 공공사무 처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공공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통한 시민행복과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대구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시정공감행정을 실현하고, 시-수탁기관-시민 간 소통 및 상호인식을 개선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강의는 아래와 같이 7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3.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4. 민간위탁 운영 예산 적정성 검토

5. 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

6.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7.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민간위탁이란 무엇일까요?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류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며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되고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면서 생산적이고 활기찬 경영정책은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2017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OM(민간위탁 단계별 관리모델)이란 민간위탁 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발주처와 위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gap을 줄이고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SLA 작성․시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위탁사무 진행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OM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은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 입찰 시 민간위탁 담당자는 제안 업체에 최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이 향후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가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과평가 지표로는 리더십, 전략계획, 인적자원중시, 정보와 분석, 프로세스중시, 운영관리, 서비스경영성과 등이 있습니다. 

 

 

교육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완전히 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하고 알고싶은게 있으신 교육생분들께서는 저희 연구소로 문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의 홈페이지(www.kcomi.re.kr)에 오시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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