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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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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2017 하반기 정기 워크숍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01

조회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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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입니다.

 

9월 1일, 가을의 첫날을 맞이한 오늘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 주최한 ‘전국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2017 하반기 정기 워크숍’에 ‘지방의회의원이 주목해야 할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교육을 위해 배성기 소장님께서 영광군 힐링컨벤션타운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하반기 행정감사를 앞두고 민간위탁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워크숍 개회식에는 김준성 영광군수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전국 여성 지방의원 60여분의 참석아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는 민간위탁의 이해/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민간위탁 운영 예산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간위탁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인류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며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되고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2017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한데요,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 민관 거버넌스 체계(영국)를 살펴보면 런던시 램버스구는 민·관 협동 방식의 자치경영을 위해 지방의원의 임무 재규정, 구정운영 13원칙 수립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유인, 구정목표 달성 전략, 서비스공급 프로세스, 공동생산 프로세스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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