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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차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를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 혁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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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23

조회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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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입니다!

 

2017년도 어느새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6월 23일 2017-3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담당자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교육 또한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이 꽉 차게 담겨있는 알찬 교재와 맛있는 다과가 준비되었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김혜진 실장님의 교육 소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에 앞서 참석해주신 교육생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릉시청, 수원시청, 하남시청, 경산시청, 고령군청, 안동시청, 서초구청, 송파구 보건소, 종로구청, 인천광역시청, 구례군청, 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 부안군청, 아산시청, 공주시청의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분들 약 30명의 교육생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복지, 경영, 여성정책, 주민생활지원, 알자리경제, 관광, 체육, 주차관리, 건강, 보건소, 예산, 건설,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민간위탁 서비스 혁신 교육은 아래와 같이 총 7개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이해/민간위탁 추진 관련 지방 의회의 역할/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민간위탁 운영 예산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민간위탁이란 무엇일까요?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간위탁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자면 인류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며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행정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범 부처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해내고 관련법들을 제정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면서 생산적이고 활기찬 경영정책은 무엇일까요?!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COM(민간위탁 단계별 관리모델)이란 민간위탁 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발주처와 위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gap을 줄이고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SLA 작성․시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위탁사무 진행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OM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젤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은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매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민간자본이전 사무의 예산과 그 중 민간위탁금 사무별 분포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자료인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금의 구성비는 44.68%로 사회복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외의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사업명, 분야, 예산 등이 어떻게 측정되고 근거, 낙찰자선정방법, 운영예산 산정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도 어떻게 선정되는지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탁기관 입찰 시 민간위탁 담당자는 제안 업체에 최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이 향후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가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과평가 지표로는 리더십, 전략계획, 인적자원중시, 정보와 분석, 프로세스중시, 운영관리, 서비스경영성과 등이 있습니다.

 

 

 

교육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완전히 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기 때문에 더 세세한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때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연구소로 문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육에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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