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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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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포천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의정연수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5-17

조회수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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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입니다.

 

5월 17일 제윤의정에서 주관한 ‘2017 포천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의정연수’ 과정 중 ‘포천시의회 민간위탁 감사와 심사’ 교육을 위해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차한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 비취홀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포천시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윤의정 최광호 과장님의 연수 과정 소개와 함께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님께서 민간위탁 감사 과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이해와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강의의 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어 배성기 소장님의 이력 및 강사 소개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는 민간위탁의 이해/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민간위탁 운영 예산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간위탁의 등장배경을 살펴보자면 인류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며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되고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2016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강의에서 살펴본 내용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므로 많이 많이 참고해주세요!!

경기도 포천시의 많은 발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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