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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예산지킴이 지방의회의원이 주목해야 할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교육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2-15

조회수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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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입니다.

2월 15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017 상반기 예산지킴이 지방의회의원이 주목해야 할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착순 40명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이 되어 빨리 마감이 되었는데요, 서울특별시, 성남시, 강릉시, 계룡시, 화성시, 대전광역시, 충주시, 순천시, 통영시, 양산시, 남원시, 광주광역시, 고성군 등 약 50여명의 지방의회 의원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맛있는 과일 도시락과 다과, 그리고 강의 내용이 알차게 담겨져 있는 교재까지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민간위탁 추진 관련 지방 의회의 역할/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선진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민간위탁 운영 예산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총 7개의 파트로 진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인류문명의 발전으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각 지자체를 통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기준은 서울시 지침이 있고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제시한 K-CAT모델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서 공공성, 단순성, 전문성, 강제성, 반복성 등의 항목의 내용을 통해 사무를 선정한다면 보다 선정 기준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성공 사례 중 영국의 램버스구의 협동조합 운영방식, 구정운영 13원칙, 구정목표 달성 전략, 서비스공급 프로세스, 공동생산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민중심은 단순히 올바를 일을 하려는 바람을 넘어 진심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시민을 돕는 것입니다. 즉, 시민중심이라 함은 램버스구민을 램버스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資産, Asset)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금일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전국 지방의회 의원분들께서 참석해주신 가운데 교육에 집중하여 청강하시는 모습에 민간위탁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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