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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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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영등포구 민간위탁 실무 교육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2-10

조회수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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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입니다.

금일 영등포구청에서 ‘2017년 영등포구 민간위탁 실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영등포구청의 각 분야 별 민간위탁 업무 담당 관리자 50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심사평가팀 박춘희 팀장님께서 이번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해 좀 더 폭 넓게 이해하고 민간위탁 사무 선정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당부하시며 배성기 소장님의 소개와 함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민간위탁 추진관련 지방의회의 역할/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벌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위탁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인류문명이 발전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부채가가 증가 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민간위탁의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지정되어 있으니 사무를 선정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2016년 지자체 민관협업사무 운영 현황 조사를 진행하여 사업명, 예산, 위탁근거, 낙찰자 선정 방법, 운영예산 산정 등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 통계를 내었습니다. 홈페이지내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입니다.

해외 거버넌스 체계(영국)의 민간위탁관련 법체계 중 램버스구의 시정 운영 원칙 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1원칙은 시민중심으로 단순히 올바를 일을 하려는 바람을 넘어 진심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시민을 돕는 것입니다. , 시민중심이라 함은 램버스구민을 램버스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資産, Asset)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관심과 열심히 메모하시는 모습을 보며 영등포구의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연구소 홈페이지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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