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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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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익산시의회 민간위탁 감사교육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1-20

조회수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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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17년 익산시의회 민간위탁 감사’강의를 위해 배성기 소장님과 함께 익산시의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익산시의회 박우성 의회의원님께서 강의 및 강사 소개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는 민간위탁의 이해/민간위탁 추진관련 지방의회의 역할/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입찰 및 계약 프로세스/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형태를 살펴보면 종속형, 대등형, 동반형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우수 사례 중 인천공항의 운영상태를 살펴보며

어떤 점을 익산시의회에 참고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사무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 및 정책상황에 맞게 정부사무와 서비스공급방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인류문명이 발전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유소년층과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부채가가 증가 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보조금 관리를 체계화하고 행자부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정부사무 “법인화 및 민간위탁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민간과 정부기간이 협력하여 통치한다는 의미로 '협치'를 정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계획등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쿱협동조합' 등 개방형 협업시스템을 통해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교육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오시면 민간위탁과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므로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익산시의 많은 발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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