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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의원 및 마포구청 민간위탁 사무담당자 대상 ‘민간위탁의 이해와 발전방향’ 교육 진행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04

조회수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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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과 3,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마포구의회 의원 및 마포구청 민간위탁 사무담당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의 이해와 발전방향교육을 이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마포구의회는 지난해 20191125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진천 의원과 부위원장에 최은하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특위는 김진천 위원장을 필두로 최은하 부위원장, 강명숙 위원, 권영숙 위원, 김성희 위원, 김종선 위원, 신종갑 위원, 장덕준 위원, 정혜경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1일부터 831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해 전문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도록 도입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의 미비,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 관리의 미흡 등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무 처리에 따른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 민간위탁사업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간위탁 운영의 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특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마포구의회 의원 및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에게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 민간위탁 관련 법 및 규정, 적정성 검토, 계약 및 서비스 개선, 민간위탁 사무 감사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국내·외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내용과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안 등 현 정부정책과 민간위탁의 주요 현황, 민간위탁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교육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이 3시간씩 2일에 걸쳐 진행했으며,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검토,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제개정 사항,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기획 등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협력적 도시경영 패러다임을 예시로 관련 민간위탁 조례를 설명하고 협치 서울 추진계획,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혁신 등 협력적 도시경영모델을 기반으로 민간위탁 조례, 사회적경제 조례, 협치조례의 유기적 운영모델을 마포구의 예시로 민간위탁 서비스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민간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필요성,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의 관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합성 검토 방법,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합성 및 판단근거, 민간위탁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 추진 방향,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원가산정,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공무원과의 사무편람 기반 업무적 소통방법, 민간위탁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민간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적인 조직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심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지방의원 및 민간위탁 사무담당 공무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 조례 개정() 내용을 통해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고, 계약 절차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해외 민간위탁 서비스 위·수탁계약서 사례 기반 계약시 신설 조항 제안, 지속적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교육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관리자 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강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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