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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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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하계 합동세미나 ‘민간위탁의 문제와 지방의원의 역할’ 교육 진행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8-21

조회수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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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의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하계 합동세미나가 열렸으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의 민간위탁의 문제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이번 세미나에는 안산시의회, 천안시의회, 진도군의회, 서대문구의회,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강북구의회, 동래구의회, 달서구의회, 통영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수영구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김해시의회, 광진구의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총17개 의회에서 75명의 지방의원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교육은 국가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일자리 정책, 민간위탁 현황, 민간위탁 개선여건,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사경정책연계, 협력적 도시경영 패러다임, 해외 민간위탁 운영, 대한민국의 세계적 공공서비스 사례,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 관점, 서비스 품질관점 행정사무 감사, 협력적 도시경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민간위탁 조례개선 23개 조항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국내·외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내용과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안 등 현 정부정책과 민간위탁의 주요 현황, 민간위탁 개선 여건을 설명했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지방의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 조례 개정() 내용을 통해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고, 계약 절차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해외 민간위탁 서비스 위·수탁계약서 사례 기반 계약시 신설 조항 제안, 지속적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사무의 출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탁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가 논의되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민간위탁 사무 및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사무 운영방식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방향성, 조례 개정 조항 등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와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례와 현황을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의원의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며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관리모델(COMM)”을 통하여 민간위탁 전반에 걸쳐 정부의 민간위탁 절차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하여 선진화된 민간위탁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해 다양한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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