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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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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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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06

조회수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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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6일(수요일) 충청남도청에서 '민간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교육이 있었습니다. 충남도청에서 제작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강해주신 분들은 충청남도청 공무원분들이셨고, 다양한 분과에서 민간위탁에 관심이 있으신 공무원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COMM(민간위탁 단계별 관리모델)이란 민간위탁 감독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발주처와 위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gap을 줄이고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SLA 작성․시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위탁사무 진행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OMM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젤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은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조례에 관해 질의회신이 많은 편인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는 ‘의회 동의 여부’입니다. 의회 동의에 관한 당시 행정자치부의 핵심 답변을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별조례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지자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또는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전체 모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탁자 선정기준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 선정하지만, 조례나 규칙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개별조례의 내용이 상충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축되지 않도록 개별조례를 적용합니다.


입찰 시 민간위탁 담당자는 제안 업체에 최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이 향후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과평가 지표로는 리더십, 전략계획, 인적자원중시, 정보와 분석, 프로세스중시, 운영관리, 서비스경영성과 등이 있습니다.

 

 

 

 

2016년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 교육을 이와 같이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교육에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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