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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민간위탁기업 사무 종사자 대상 ‘민간위탁제도의 이해’ 교육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1-06

조회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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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배성기 소장님과 함께 ‘민간위탁제도의 이해’ 강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대구광역시 내 민간위탁기업 사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교육의 반장님께서 이번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의 이해와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당부 말씀을 해주셨고 강사와 강의 소개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추진 관련 지방 의회의 역할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4. 선진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5. 민간위탁 운영 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선정 및 계약

7.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질 개선 중심 국정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육성, 마을기업 육성, 자활기업 육성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민관협업 및 지역주도의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과 포용성장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2018년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강의에서 살펴본 내용뿐만 아니라 전국 243개의 지자체 민간위탁사무 운영 현황이 연구소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OM(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 민간위탁 관리모델)이란 민간위탁 단계별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서비스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수탁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서비스의 gap을 줄이는 활동을 하며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서) 작성․시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즉 위탁사무 진행 전반에 걸친 서비스 수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OM을 도입함으로써 단체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은 품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조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와 체계가 공정해야 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지속적인 민간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협력적인 조직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실무에 접목 가능한 민간위탁사무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국내와 해외의 민간위탁제도를 비교한 강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민간위탁 개선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민간위탁제도의 이해 교육을 통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민간위탁기업들의 많은 발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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