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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정보화사업 관리 모델’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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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9

조회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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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소장 배성기)는 28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약 30개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사업 관리 모델’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의 기조강연과 김준식 선임연구원과 강영덕 팀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새 정부 정책과 관련한 정보화사업의 선제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 및 권고사항 대응방안을 이해시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배성기 소장의 기조강연에서는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공유 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업추진단 개별 절차관리, ▲사업규정의 절차, ▲계약절차 RFP, ▲사회적가치 창출, ▲정부예산확보, ▲성과관리등에 대해 궁금해 했고 이에 대해 배성기 소장은 답변과 더불어 이후 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교육의 방향을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은 다음과 같이 7개의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part4 인 정보화사업 예산의 산정 기준 및 적정성 검토는 강영덕 팀장이 강의했습니다.


Part 1. 정보화사업의 이해와 새 정부의 정보화사업
Part 2. 정보화사업 관리 모델의 이해
Part 3. 계약법에 근거한 정보화사업 입찰 기획
Part 4. 정보화사업 예산의 산정 기준 및 적정성 검토
Part 5. 정보화사업 계약의 이해 및 관리
Part 6. 정보화사업 효율적 성과관리와 사회적 가치 측정
Part 7.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점검 결과 환류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

 

2019년 국가정보화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다양한 신산업 창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지능화 기술․데이터․네트워크 확보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공부문, 경제산업부문, 사회 및 국민 생활 부문, 정보이용 환경 등의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정보화사업 선진 국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 비리, 정보화사업 예산 낭비, 정보화사업 운영관리 미흡 등의 문제 또한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개선, 통합설명회 개최, 입찰 기획 강화, 엄격한 예산 배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정보화사업 관리 모델】

 

사회적 가치는 새로운 가치가 아니며 기존 효율성 중심의 행정에 대한 반성, 즉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가치를 의미합니다. 김준식 선임연구원은 진정한 사회적 가치 구현은 혁신과 협업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별 기관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고객)이 중심이 되는 관점에서 어떻게 혁신하고 협업할 것인지 고민해 가는 과정에서 실현된다고 김준식 선임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정보화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김준식 선임연구원은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정보화사업 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의 이해, 정보화사업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 정보화사업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모델인 K-IPM(Kcomi- Informatization Policy Management Model)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입찰기획, ▲예산의 적정성 검토, ▲계약관리, ▲성과(운영)관리, ▲평가결과 환류 이상 5단계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 관리 모델을 적용한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관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tep 1. 정보화사업 입찰기획】

 

정보화사업 입찰이란 정보화사업의 수요와 필요성을 파악하여 정보화사업 발주 방법을 기획하고 관련된 계약체결형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선정 방법 등을 선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입찰기획관련 계약법으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018. 3.2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8. 1. 10)이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분야별 계약체결형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선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구매원칙으로 사회책임조달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책임조달이란 어떤 조직이나 개인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여 구매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범위와 구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의 제한의 종류, 계약 목적물, 제한요건 등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단독운영 및 공동운영의 장단점, 기존업체와의 재계약(성과평가 결과 적용)과 신규업체 선정(신규입찰)의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성기(2011),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도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또 다른 입찰기획 관련 사항으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가산점, 협력적 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적책임 조달 실행 효과 등이 있습니다.


【Step 2. 정보화사업 예산의 산정 기준 및 적정성 검토】

 

정보화사업의 대표적인 원가산정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8년 개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강영덕 팀장은 정보화사업의 운영원가를 산정하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입찰 시 표준원가를 통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정가격과 관련된 법으로는 자지방계약법 제1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Step 3. 정보화사업 계약의 이해 및 관리】

 

정보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약관리를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산출한 원가계산내역서(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 대해 사업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을 분석하여 내용 일치 여부 및 단가, 수량 산출의 적정성, 규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거래 실례가의 시장조사 등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약관리를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화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심사요청 접수, ▲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 ▲심사결과 협의, ▲심사결과 작성, ▲심사완료의 절차를 거친다. 계약심사 주요검토 내용으로는 근무조건 및 인원의 적합성, 단가적용 오류, 공종별 주요물량 확인, 거래실례가 적용, 실 근무과정 반영 확인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워싱턴주),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호주(빅토리아주), 영국(중앙정부) 등의 정보화사업 교육과정 ICT 계약서 조항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소에서 제안하는 신설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불이행사항은 유형, 동기, 정도로 구분하여 설명했으며 불이행 제재조치의 종류로는 주의, 서면경고, 개선명령, 협약해지 등이 있습니다.


【Step 4.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성과관리】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조직, 개인들로 하여금 기관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수립한 정보화사업의 목표와 활동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의 비전과 전략을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은 ▲기관의 미션과 전략에 입각한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계획에 입각한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 ▲정보화사업 관리 주체의 체계화, ▲본질적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결과지향적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성과정보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관리 등이 있습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이 너무 많아 효율성 저하, 업무 누적 과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재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정보화사업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5단계, 19개 활동, 56개 작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연구소가 제안하는 정보화사업 관리 표준프로세스는 교육교재를 참고하면 됩니다.

연구소가 제안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화사업 종합적 성과관리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5.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점검 결과 환류】

 

앞서 제시한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모델에 이어 연구소는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환류 모델을 크게 Plan, Do, Check, Action의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연구소가 제안하는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환류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PDCA 사이클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점검결과의 활용방안으로 인센티브(재정적, 비재정적) 부여, 우수사례 발굴/공유, 실패박람회 개최 등을 소개하며 금일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 및 권고사항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금일 진행된 교육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새 정부 정책과 관련한 정보화사업의 선제적 대안 마련
2)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 및 권고사항 대응방안 습득
3)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기획 방법론 습득
4) 변화하는 정보화사업 환경을 반영한 원가검토 방법 습득
5) 성과평가를 통한 정보화사업 관리 및 사회적 가치 측정
6) 고객중심의 정보화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향후 후속 교육으로 3차 정보화사업 관리 모델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육은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comi.re.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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